과실범에 대한 사례

목차

사실관계
▲ 과실의 종류
▲ 과실범의 구성요건

본문내용

사실관계
피고인이 음식점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피해자와 같이 무단횡단하기 위해 도로 중앙선에 서 있다가, 지나가는 차량 유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팔을 갑자기 잡아끌고 도로를 횡단한 사실 및 그와 같이 도로를 횡단하다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때마침 그 곳을 지나가던 승용차에 충격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에 대해 원고는 채증법칙 위배나 사실오인의 위법으로 과실책임을 면하려는 것이고 재판부는 과실치사상죄의 죄책을 진다는 한 사례임.
사건번호 2002도2800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2. 5. 16. 선고 2001노463 판결
과실치사 공2002.10.1.[163],2272
[판시사항]
타인의 팔을 잡아당겨 도로를 횡단하게 만든 자는 그 횡단중에 타인이 당한교통사고에 대하여 과실치사상죄의 죄책을 진다고 한 사례

[재판요지]
중앙선에 서서 도로횡단을 중단한 피해자의 팔을 갑자기 잡아끌고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를 횡단하게 만든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무단횡단을 하는 도중에 지나가는 차량에 충격당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안전을 위하여 차량의 통행 여부 및 횡단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이상 교통사고와 그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에 대하여 과실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고 자료

사건번호 2002도2800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2. 5. 16. 선고 2001노463 판결
과실치사 공2002.10.1.[163],2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