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권별 공무원부패

소개글

여러 가지의 공무원비리에서 보듯이 분권과 균형발전을 강조한 참여정부가 오히려 분산된 권한의 민주적 통제에 대한 준비부족으로 부패를 막지 못하고 있다. 부패문제는 비단 현 정부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에 관료제가 들어오면서부터 생겨났다고 본다. 합리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현대 사회에서의 관료제가 합리적인 조정기구로서 지속적으로 존속하는데 부패문제의 관리에 달려있다고 본다. 관료제의 양상은 사회변화에 따라 수정될 수 있지만 이의 역기능적인 측면만을 보고 도외시하거나 죄악시 할 필요도 없으며, 오로지 지금까지 제기되고 있는 역기능과 병리 현상을 고쳐나가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관료 부패의 원인을 진단하고 그에 따라 부패 방지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Ⅰ.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Ⅱ. 관료부패의 이론적 고찰
제1절 부패의 개념 및 특징
제2절 부패의 원인과 유형별 분류
제3절. 부정부패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Ⅲ. 한국 관료부패의 실태 및 역대 정권의 부패방지정책
제1절 통계로 본 부패실태 및 추이
1) 연도별 공무원 징계 통계
2) 군사정권과 문민정부 이후의 징계통계로 본 부패실태 및 추이
3) 유형별로 본 부패실태 및 추이
4) 직급별 직무관련 공무원 범죄 현황
제2절 역대정권별 부패방지정책
1) 역대정권별 부패실태
2) 우리나라의 반부패 정책과 문제점
Ⅳ. 한국관료제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제1절 관료 행태적 측면의 개선방안
제2절 행정 제도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
제3절 행정 환경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
Ⅴ.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21세기에 들어서도 세계적으로 부패는 중요한 관심중 하나이다. 세계은행, OECD 등 국제기구에서도 부패방지대책을 위한 부패라운드가 진행되고 뇌물 방지협약을 채택하고 있다. 특히 세계은행, 국제부흥개발은행(IRBD)에서는 부패방지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연구자금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부패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세계 경제 질서가 WTO체제하의 시장경제로 재편되면서 효율성이 각국의 경제정책의 최우선 목표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 속에서 우리나라는 정부 수립이후 “부패와의 전쟁”이나“정의사회구현” 등 끊임없이 부패척결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의 부정부패는 여전히 매우 광범위하고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분야의 경제 활동과 국정운영에 있어 최대의 장애가 되고 있다.
<표1>에서 보듯 최근 공직사회 부패문화(culture of corruption)에 대한 국제투명성기구(TI)가 2007년 발표한 공직부분에 존재하는 부패의 정도 인식을 나타내는 지수인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yions Index)에 의하면 한국은 10점 만점에 5.1점으로, 조사대상인 180개국 중 43위를 차지하였다. 순위는 오히려 작년보다 1단계가 더 내려갔고 CPI점수는 5.1로서 작년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도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향상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의 「CPI 방법론」에 따르면 CPI는 순위보다는 점수가 더 중요한 지표이며 국가순위는 단순히 신규국가의 편입, 기존국가의 제외 등에 따라 변화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부패인식지수가 큰 상승을 보이지 않는 이유는 지난 몇 년간 사회 고위층 인사들의 연이은 부패가 국민의 부정적 인식을 돌리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제기구에 의해 부여된 이러한 부패지수에 따라 외국인 투자유치 여부가 결정되고 자국의 경제 발전 여부가 평가된다는 것을 고려하여 볼 때, 부패 척결은 곧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성을 지닌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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