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이드 드레스

소개글

트레이드 드레스 [trade dress]에 대하여 상세히 정리한 자료입니다. 많은 참조부탁드리겠습니다.

목차

I.서론

II.본론
1. 트레이드 드레스의 의의
2. 산업디자인과 트레이드 드레스
3. 트레이드 드레스의 예
4. 트레이드 드레스의 보호요건
5. 미국에서의 트레이드 드레스의 보호
6. 새로운 유형의 상표
7. 미국의 색채상표 보호 (연방대법원의 Qualitex 판결 중심)

III. 결론

본문내용

I.서론
상표를 자기가 생산 또는 판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나타내고 또한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와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라 할 때 상표의 대상은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다. 기호, 문자, 도형 뿐 아니라 색채, 상품의 모양이나 포장, 향기 또는 소리 등 상품의 특성이나 특징 자체를 상표로서 사용하게 되었다. 특히 입체상표와 색채상표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표가 되었다. 예를 들면 `코카콜라`의 병 모양만 보고 상표를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정도로 널리 알려진 음료수병 모양, 술(와인)의 용기, 핸드백과 같이 상품 자체의 형태, 주요소나 레스토랑과 같은 입체적인 간판 또는 건물 자체가 서비스표로 사용되는 것,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포장용기의 색, 건물의 색을 특징 있게 함으로써 색채만으로도 상표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상표법에서는 입체상표와 색채상표의 등록을 허용할 수 있도록 상표법이 개정되었으나, 세계 각국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과 부분적으로 차이나는 부분이 있으므로 색채상표에 대한 각국의 보호현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색채상표는 상표에 색채가 포함된 것을 포괄하는 의미로 쓰여 지지만, 일정한 도형 즉 기호, 문자, 도형과 결합된 상표와 색채의 조합 또는 단일색으로만 구성된 색채만으로 된 상표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색채상표의 보호현황에 대하여 미국의 판례를 통하여 상표의 정의규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아울러 단일 색채만으로 구성된 상표도 등록받을 수 있다는 미국의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소개하고자 한다.
II.본론
1. 트레이드 드레스의 의의
상표법이 추구하는 목적은 경쟁중인 생산자들을 소비자들이 식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쟁을 촉진하고,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에 대하여 소비자의 혼동(consumer confusion)을 방지하고, 생산자의 명성을 확보해 줌으로써 품질을 계속 유지하게 하며, 마지막으로 부정경쟁을 연방법상의 불법행위로 규정함으로써 부정한 경쟁을 방지하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상표는 상품의 출처를 나타낼 수 있는, 즉 식별력 있는(distinctive) 문자나 도형, 기호 등으로 이루어져 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