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상 근로관계종료 후의 근로자의 임금채권보호 방안에 대하여

소개글

노동관계법상 근로관계종료 후의 근로자의 임금채권보호 방안에 대하여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임금채권 우선변제
Ⅲ. 임금채권보장제도
Ⅳ. 금품청산
Ⅴ. 임금채권의 시효제도

본문내용

Ⅲ. 임금채권보장제도

1. 의의
사용자의 변제능력부족으로 근기법 제37조에도 불구하고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용자를 대신하여 이를 지급하는 제도로, 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2. 체당금의 지급사유
체당금의 지급사유란 ⅰ)파산선고, ⅱ)화의개시결정, ⅲ)정리절차개시의 결정 및 ⅳ)노동부장관으로부터 도산사실을 인정받은 경우를 말한다(영4).

3. 체당금의 지급요건

1) 사업주의 요건
① 산재보험법의 적용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의 사업주이어야 한다.
② 6월 이상의 사업계속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의 사업주가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여야 한다.
③ 파선선고 등의 발생
체당금의 지급사유인 파산선고 등을 받았거나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았어야 한다.

2) 근로자의 요건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퇴직기준일”의 1년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기준일은 ⅰ)파산선고, 화의개시결정,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ⅱ)도산등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