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환경]중국 환경 여건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

소개글

중국 환경 여건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하여 조사해보았습니다.
많은 도움되셨으면 좋겠네요 ^^

목차

1.중국 경제와 환경오염의 심각성 인식
현황: 물부족 및 오염(40%이상), 에너지와 인프라부족 심화, 사막화
진전과 대기오염

방안: 국제표준준수 및 오염물질을 축소위한 환경친화적 제품이나 공정의 개발, 환경보호 프로잭트 등 강력한 환경조치

2.중국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 제고

현황 : 새로운 비즈니스 탄소시장
전 세계 탄소시장의 핵심 주자 중국

방안 : 베이징 국제배출권 거래소 설립
탄소시장이 국가 미래에 직결될 것

3.한국과 중국의 환경오염 개선을 위한 상생의 대응전략이 필요

현황 : 중국 발 오염물질로 인한 한국의 피해심각
테러에 가까운 황사의 피해 및 기타오염물질 유입문제

방안 : 한중(일) 환경협력 공동기구 설치 및 성과를 주는 운영
중장기적이고 거시적 안목에서의 중국협조를 독려와 함께 이 문제를 능동적으로 바라보는 자세

본문내용

중국 경제와 환경오염의 심각성 인식
대형 환경오염사고의 장본인, 중국의 국유기업
최근 1, 2년 사이에 중국에서 대형 환경오염사고를 일으킨 장본인은 대부분 대형 국유기업이다. 송화강 벤젠오염사고를 일으킨 길림석유화학공사, 연이은 광동성 북강의 카드뮴 유출사고를 초래한 소관제련공장, 그리고 2004년 사천성의 타강에 수질오염사고를 야기하여 백만 명의 음용수 안전을 위협했던 사천석유화학집단공사 등은 모두 중국의 대형 국유기업이다. 대형 환경오염사고를 국유기업이 빈번하게 일으키는 데는 중국에서 국유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중국의 대형 국유기업은 중앙정부에 소속되어 관련 부문의 직접적인 관할을 받는다. 때문에 지방정부의 환경부문은 중앙정부라는 막강한 배경을 지니고 있는 국유기업의 탈법적인 오염배출에 대해 강력한 규제와 처벌을 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국유기업에 의해 초래된 대부분의 법규위반과 환경오염사고는 아무리 대형사고라고 할지라도 벌금부과나 책임자 면직 정도로 마무리되고 만다. 공장가동 중지명령, 책임자 구속과 같은 강력한 처벌이 가져올 실업, 생산량 및 세수감소, 중앙정부로까지 이어지는 책임 규명의 연쇄반응 등 경제적, 정치적 영향을 고려해 스스로 처벌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런 관행은 국유기업이 법규를 무시하고 오염물질을 일상적으로 배출하는 풍토를 조장해 또 다시 국유기업에 의한 크고 작은 환경사고가 빈발하는 구조적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번 송화강 벤젠오염사고에서도 사고 당사자인 길림석유화학공사에 대한 처벌은 사고발생 당시의 공장장 면직이 전부이다.
오염과 파괴에 무기력한 환경규제
일반적으로 환경규제는 규제를 위반했을 때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규제를 준수했을 때보다 상회하도록 규제의 기준과 내용을 설계해야 행위자의 행위를 친환경적으로 유도할 수 있다. 왜냐하면 행위자는 위반과 준수의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이익이 최대화되는 방향으로 자신의 행위를 선택할 것이기 때문이다. 환경규제가 행위자의 행위변화를 유도하여 환경개선 효과를 발휘하느냐의 여부는 바로 규제 기준과 내용의 합리성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