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의 분야별 효과와 전망(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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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 론 - 피 할 수 없 는 선 택 , F T A

Ⅱ.F T A 의 세 계 적 현 황 과 한 ․ 미 F T A

Ⅲ.본 론 - 한 ․ 미 F T A 의 효 과 - 제 조 업 분 야
1.관 세 철 폐 와 기 타 효 과
2.관 세 철 폐 효 과 교 역 규 모 고 려
3.기 대 효 과 폄 하 하 지 말 자
4.상 호 보 완 적 교 역 관 계
5.중 소 기 업 주 축 부 품 소 재 수 출 확 대 전 망
6.한 미 F T A 로 원 천 기 술 에 접 근
7.제 조 업 의 생 산 및 고 용 에 미 치 는 영 향
8.제 조 업 산 업 군 별 F T A 의 영 향 종 합 평 가

Ⅳ.결 론 - 한 ․ 미 F T A 내 일 을 위 한 선 택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6. 한미 FTA로 원천기술에 접근

경쟁의 촉진을 통해 산업 간 혹은 산업 내 자원 배분이 효율화될 것이며, 기술 ․ 투자 세계 1위인 미국과의 교류가 활성화되면 경제성 높은 자본재에 대한 접근이 쉬워지며 선진 기술과 경영기법을 받아들이는 계기가 된다. 우리 산업의 아킬레스건이자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인 원천기술 확보의 가능성이 커지는 셈이다.
또한 핵심 ․ 원천기술과 차세대 성장동력 등 신산업, 기술과 자본 격차가 큰 산업을 중심으로 협력이 이루어 질 경우 기술 ․ 자본 축적 효과는 매우 커질 것이다.

특히 우리 제품의 대외 신인도 향상은 빼놓을 수 없는 대목이다. 실제 미국 현지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미국과 FTA를 체결했다면 그 국가나 제품을 신뢰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다. 이로써 우리 제품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해볼 수 있다.

2006년 2월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무역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의 투자 및 산업·기술 협력의 지원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투자기관
가 미국 바이어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한미 FTA 체결시 60%의 바이어들이 한국 제품의 수입을 확대하겠다고 응답했다. 수입선을 중국에서 한국으로 바꾸겠다는 응답도 36%나 됐다. 한미 FTA는 대미수출이 대폭 늘어나는 획기적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의 70%를 무역에 의존하는 전형적인 통상국가다. 그러나 최 근 들어 우리의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에서 점차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게 사실이다. 한미FTA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돌파구로 선택됐다는 점을 잊어선 안되겠다.

7. 제조업의 생산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관세철폐 및 생산성 향상으로 기대되는 순수출 증대로 인해 국내 제조업의 생산 증대 효과를 추산해 보면, 제조업 전체로는 발효 후 15년 연평균 5조 5천억 원의 생산이 증대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참고 자료

․ 김도훈, 이진면 共著 (2007),『한미 FTA의 제조업 분야 수출입 효과 분석』(산업연구원)
․ 국정홍보처 著 (2006),『한미FTA 제조업 ‘손익계산서’ [한미FTA 효과 ① 상품] 관세ㆍ비관세ㆍ원천기술 장벽 낮아져』(국정홍보처)
․ 대한민국정부 著 (2006),『한미 FTA를 말한다』(대한민국정부)
․ 김혁황 著 (2006),『한ㆍ미 FTA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대외경제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