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행정개혁

소개글

러시아의 행정개혁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 러시아 행정개혁의 방향

2. 러시아 행정개혁의 전개과정: 내용과 특징
1) 러시아 행정개혁의 주요 법안과 전개과정
(1) 행정개혁의 1단계(1991～1993)
(2) 행정개혁의 2단계(1994～1996)
(3) 행정개혁의 3단계(1997～1999)
(4) 행정개혁의 4단계(2000년 1월부터～현재)
2) 러시아 행정개혁 전개과정의 특징

본문내용

1. 러시아 행정개혁의 방향
행정분야와 정치분야 및 경제분야와의 관계 속에서 전환기 러시아의 행정개혁의 방향을 정리해 보면, 첫째, 민주화와 시장화가 현대적 의미의 러시아 행정발전의 선결조건이긴 하지만 오히려 행정분야가 민주화와 시장화를 견인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독자적 영역으로서 행정권력이 전문직업공무원제도로 제도화되어야 정치적 맥락에서 아직도 상존하고 있는 권위적이고 인위적인 특성이 완화될 수 있기 때문이며, 경제적 맥락에서 서구 국가와 달리 시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시장을 새로이 형성해야 하는 사명을 갖고 있는 러시아에서는 경제분야에서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이 매우 절실하기 때문이다.
둘째, 체제전환에 있어 정부의 주도적 역할은 필요하지만 그것은 소련 시기와는 달라야 하며, 베버의 이상형 관료제 모형 정착이 개혁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소련 시기의 당관료와 행정관료의 이중구조가 실제로는 정치와 행정의 융합 현상과 이로 인한 낮은 수준의 관료제의 일체감, 계층성, 공식성, 전문성을 보이는 ‘약한 정부’현상을 초래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각 국의 행정개혁에 관한 논의가 주로 신공공관리론의 시각에 근거한다고 볼 때, 진부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베버의 이상형 관료제 모형이 과연 러시아에 적실한 것인지에 관해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대한 해답은 한 국가의 세계화에 대한 대응능력에 따라 특히 그 국가의 정치체제의 성격과 문화적 전통을 고려하여 행정개혁의 방향과 내용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과 베버형 관료제의 완성이 NPM도입의 전제조건이라는 점에서 볼 때 러시아와 같은 체제전환국에서는 베버형 이상형 관료제 정착이 행정개혁의 출발점이라는 것이다.
전환기에 있는 러시아에서 시민사회의 성숙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점과 정치와 행정이 분리되기 시작한 기간이 짧다는 러시아의 행정발전수준을 고려할 때 베버의 이상형 관료제 정착이 최소한의 행정개혁의 선결과제라는 맥락에서 러시아의 직업공무원제도의 확립수준을 평가함으로써 바람직한 러시아의 행정개혁 방향을 모색해 본다.

참고 자료

-『현대 러시아 정치론』 편집부 (2005)
-『개혁의 정치경제학과 러시아 개혁사의 전통』 성원용 (1998)
-『러시아 정치의 이해』정한구 외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