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관료제의 수립과정 및 외부환경

소개글

관료제와 민주주의 - 외국의 사례

목차

I. 독일 관료제의 수립 과정
1. 프로이센
2. 비스마르크제국
3. 바이마르공화국
4. 나찌스 체제
5. 전후의 관료제
6. 통일 이후

Ⅱ. 정부의 기본구조 - 연방제와 의원내각제
1. 자치의회와 행정부를 가진 16개주정부로 이뤄진 연방국가이다.
2. 연방정부와 주정부 : 협력적 연방주의
3. 연방의회와 주 의회

Ⅲ. 의회 및 정당

Ⅳ. 행정부
1. 연방정부와 주정부
2. 행정부의 수반
3. 연방행정부의 운영

Ⅴ. 사법부 - 분권적
1. 일반법원
2. 행정법원
3. 재정법원
4. 노동법원
5. 사회법원
6. 연방헌법재판소
7. 잘 짜여진 법원체계

Ⅵ. 이익집단
1. 자본
2. 노동
3. 농민
4. 교회
5. 새 정치 집단
6. 소결

Ⅶ. 정치행정문화와 시민참여

1. 정치 행정문화
2. 시민 참여
3. 통일후 정치행정문화의 문제점

Ⅷ. 결어

본문내용

I. 독일 관료제의 수립 과정
1. 프로이센
- 지배엘리트로 정책기능을 담당, 산업화 주도한다.
- 국가 즉 군주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과 그에 따른 특권적 신분이다.
- 관료들에게는 엄정한 규율이 요청한다.
예) 공사의 구분, 겸업의 금지, 권한남용 금지, 비밀의 엄수 등
- 법령에 의한 엄격한 임용제도가 확립된다.

2. 비스마르크제국
- 정치적인 지위면에서 군주에 대한 개인적인 충성의 의무가 약화된다.
- 관리들의 권리에 관한 제도적인 장치가 강화 한다.
- 제국관료법에 종신직의 원칙 표명한다.
- 관리의 권리로 봉급, 휴직수당, 총급의 청구권이 인정한다.
- 징계 및 처벌에 관한 절차 게시한다.

3. 바이마르공화국
- 역사상 가장 민주적인 바이마르헌법이다.
- 독일의 통치형태가 군주제에서 공화제로 전환되면서 관리는 전 국민의 사용인이며 일당파의 사용인이 아니다 라고 규정한다.
- 헌법에 의한 선서와 대통령에 의한 임용 명문화한다.
- 관리들의 정치적자유와 자신들의 권익증진을 위한 결사의 자유를 보장한다.
- 국대신법 (국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정무관직을 열거하고 대통령은 언제든지 그 직을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 인건비절약령(인사관리를 효율화함으로써 정원을 감축하고 인건비를 절약하려는 방침)등 이 있다.
- 정당국가를 지향하면서 관료제의 정치적 중립을 위협받으면서 소구의 일부 관리들이 정당에 가입하고 정치 관료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잃는다.

4. 나찌스 체제
- 관료제의 정치적 중립을 부정하고 새로운 이념과 윤리를 부여하는 이른바 관료제의 나찌스화 작업 추진한다.
- 관료단부활법 : 독일관리는 모두 아리아인 이어야하고 공사주의자와 정치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자를 추방하도록 규정. 이는 나찌스의 인종차별원칙과 나찌스 정신의 주입방침을 명백화한다.
- 모든 관료는 취임 시 독일연방과 히틀러에게 충성할 것을 선서
- 공직자의 지도자에 대한 개인적 복종이 강제되었으며 그에 따라 상관의 감독권과 밀고제도가 강화한다.

참고 자료

김성수, 독일의 행정체제 : 정치-행정관계와 행정국가(서울, 백산자료원, 2000).
박응격 외, 독일연방정부론(서울 : 백산자료원, 2001).
독일지방정부론(서울 : 엠애드, 2003).
박천오 외, 비교행정론(서울 : 법문사, 2002).
박해육, 독일연방정부론-연방행정부의 구조와 기능(서울, 백산자료원, 2001).
심익섭, 독일의 정치와 행정(서울, 대왕사, 1995).
이상기 라인에서 엘베까지(서울 : 청록출판사, 1997).
한부영․신현기, 독일행정론(서울, 백산자료원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