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개편이란

소개글

종부세에 대한 간략한 내용과 문제점

그리고 그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간단하게 서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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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종합부동산세 산출 방법]
1. (거래가 – 과세기준금액) = 과세표준금액 -> 2. (과세표준금액 X 세율) = 종합부동산세
간단하게 말해서 과세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하고 과세표준 금액과 세율을 하향 조정해서 고액 부동산 소유자에 보유세를 완화해 주는 것이다. 10억 아파트 기준으로 봤을 때 기존 600만원에서 개편 후 50만원으로 줄어들며 이런 감세혜택은 고액 부동산 소유자일수록 더 커진다.

왜 논란이 되는가?
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요인이 복합되어 있다. 경제적 요인으로만 봤을 때 우선 종부세 세수입전액이 지방 자치단체들에 교부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의 정책수단으로 쓰여왔다는 것이다. 자치단체들의 세수입 보전 방안도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한 것에 대한 비판이 가능하다. 두 번째로 종부세 개편이 일부 사람들 (흔히 대한민국1%)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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