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하 개발 아젠다(DDA: Doha Development Agenda)협상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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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본론
1. DDA 협상이란 무엇인가?
2. 협상의 개요 및 경과
3. 협상의 의미와 시사점
결론

본문내용

서 론
지난 7월 도하 개발 아젠다(DDA: Doha Development Agenda)협상은 세계 주요 언론의 메인 뉴스였다. 회담 첫날부터 미국, 유럽연합, 브라질, 인도를 비롯한 30여 개 주요국 통상 장관들이 양자, 다자협상을 가지며 논의가 활성화되었으며 세계 7대 무역국 각료들은 7월 2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DDA 핵심 쟁점 분야인 농업과 비농산물 분야의 자유화 세부원칙들에 대해 사흘째 협상을 벌여 경제부국과 개발도상국의 입장을 절충해 상당부분 의견접근을 이룬 것이다. 그 동안 DDA 협상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3대 쟁점인 농산물 관세 감축 폭, 공산품 관세 감축 폭, 농업보조금 감축 규모가 협상 도중에 잠정 타결되어 DDA 타결의 돌파구가 열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무성하였다. 무엇보다도 침체한 세계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DDA 협상 타결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회담 타결의 가장 큰 추진력이었다.
그러나 DDA 협상은 결렬되고 말았다. 특별긴급관세(SSM)이라고 하는 항목에서 회담은 결렬되었는데 이는 3대 쟁점항목에 비해서는 다분히 부차적인 항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과 유럽 등 경제부국들은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는 기준을 "과거 3년 평균보다 특정물품의 수입이 40% 이상 늘었을 때"로 하자고 주장하였지만 인도 등 개발도상국들은 "10%만 늘어도 발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맞섰던 것이다. 개발도상국의 입장에서는 SSM 조항이 일종의 마지노선과 같은 의미이기에 결코 물러설 수 없는 항목이라 볼 수 있다. DDA 협정 이후 서방의 공산품들이 쏟아져 들어올 것이 눈앞에 보이는데 특별긴급관세를 발동하지 못한다면 자기나라 산업은 속수무책으로 연속 붕괴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세계는 미국중심의 자본주의를 너머 다극화의 시대로 가고 있다. 제3세계의 발언권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중국과 인도의 경제성장은 미국 자본주의의 주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을 묶어 브릭스(BRICS)라 하며 이들의 경제를 주목하는 것이 21세기의 방향이다. 무한경쟁의 시대에서 세계 각국이 자기 진지를 구축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이 최근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에 주력하는 이유도 다자간 무역협정인 DDA 협상이 표류하고 있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DDA 협상 표류 7년째인 현재, 세계적으로 추인된 FTA 협정은 무려 211개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다.
DDA(도하개발아젠다)협상에 대한 주요 이슈를 중점으로 협상의 의미와 현재 진행 중인 WTO 다자간 무역협상에서의 각국의 시장변화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을 찾아보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