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법적 검토

소개글

근로기준법상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법적 검토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도입 요건
Ⅲ.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법적효과 및 관련문제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근로기준법상 선택적 근로시간제란 당사자가 일정한 정산기간 동안의 총근로시간을 결정한 다음,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시작과 종료를 일정한 시간대에서 자유로이 선택하도록 하는 근무시간제도를 말한다.
동 제도는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의 시업 및 종업시각을 정함으로써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 출퇴근상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비교되는 재량적 근로시간제도는 주로 전문직 근로자에게만 인정되며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양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나, 선택적 근로시간제도는 그 대상이 주부 등 비전문적 근로자에게도 인정되며 출․퇴근시간 등의 근로시간 배분과 관련된 제도이다.

Ⅱ.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도입 요건

1.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시업 및 종업시간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어야 한다.

2.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1) 근로자 대표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그 노조, 이러한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2) 서면합의의 내용
① 대상근로자의 범위
연소근로자를 제외하고는 자유로이 그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② 정산기간
정산기간은 1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이어야 한다.
③ 정산기간에 있어서 총근로시간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④ 의무근로시간대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출근하여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간대를 명시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