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비평, 예술에 대한 정부 지원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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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이 소논문입니다. A+받았습니다. (문화비평)

예술에 대한 정부 지원 방식과 그 평가

예술의 공공재적 특성에 근거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

목차

1. 들어가며
1.1. 기사 내용 요약
1.2. 글 소개

2. 예술의 공공재적 특성에 근거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
2.1.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가진 예술작품
2.2. 기계화할 수 없는 예술 활동
2.3. 독점 시장, 독점적 경쟁 시장으로서의 예술 시장
2.4. 창작의 불확실한 성공 가능성
2.5. 외부성을 가지는 예술 활동

3. 예술에 대한 정부 지원 방식과 그 평가
3.1. 규제와 지원
3.2. 직접 운영

4. 관련 논문과 그에 대한 의견

5. 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1.2. 글 소개
예술과 경제는 서로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예술이 발달한 사회는, 사회 구성원들의 창의성을 증진시켜주어 경제가 발전하는 것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그리고 예술은 튼튼한 경제가 뒷받침이 되었을 때 발달할 수 있으며, 이렇게 발달한 예술은, 사람들의 생활수준이 더욱 더 높아질 수 있도록 만든다. 이러한 예술과 경제 사이의 관계는 사회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갈 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삶에서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예술과 경제 간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이 글에서는 다른 이론적 전망들을 적용하여 비교, 대조하며 경제학적인 개념과 관련한 시각에서 예술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말해보고자 한다.
먼저, 두 번째 장에서는 정부가 예술을 지원해야 함에 대한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한다. 예술 활동은 민간에게만 맡겨두면 시장 실패가 일어나게 되는 공공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 특성에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가진 것, 기계화할 수 없는 것, 독점 시장과 독점적 경쟁 시장의 성격을 가진 것, 창작이 성공할 가능성이 불확실한 것, 외부성을 갖는 것 등이 해당한다. 이런 예술의 공공재적인 특성을 바탕으로 하여, 공공부문이 예술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관한 논리를 전개할 수가 있다.

2.1.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가진 예술작품

깨끗한 주변 경관이라는 공공재가 있다고 해보자. 이러한 주변 경치를 어떤 사람이 실컷 보고 즐긴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그 경치를 즐길 수 없게 되지는 않는다.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예술작품이나 공연을 감상하고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감상할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들지는 않는다. 즉, 한 사람이 소비해도 다른 사람이 소비할 것이 줄지는 않는 것이다. 이를 소비의 비경합성이라고 한다. 그리고 깨끗한 주변경관을 만드는데 여러 사람이 조금씩 돈을 냈고 어떤 사람은 그 돈을 내지 않았더라도, 돈을 낸 사람들은 돈을 내지 않은 사람이 깨끗한 경관을 즐기는 것을 막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야외에 있는 조각품이나 스피커를 통해 나오는 음악과 같은 것들에 대해 돈을 낸 사람들이 돈을 내지 않은 사람을 감상하지 못하도록 할 수는 없다. 즉, 대가를 치르지 않은 사람의 소비를 막을 장치가 없는 것이다. 이를 소비의 비배제성이라고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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