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건

소개글

헌법소원심판은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가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가려내 그 행위의 효력을 없애 줄 것을 요청하는 심판이다.

목차

Ⅰ.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의의
Ⅱ.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적법 요건

본문내용

Ⅰ.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의의

헌법소원심판은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가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가려내 그 행위의 효력을 없애 줄 것을 요청하는 심판이다.

헌법소원심판은 현행 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에서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을 헌법재판소의 권한으로 규정함으로써 우리 헌법 역사상 처음으로 채택되었다.

헌법재판소법 제5절에서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청구사유, 청구기간, 청구서의 기재사항, 사전심사, 각하 또는 결정 등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6급 이하의 공무원이나 청구자가 무자력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국선변호사를 대리선임할 수 있다.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그리고 기본권침해사유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이다.

기재요건이 적법하게 구비된 심판청구서가 접수되면, 재판부가 지정되고 헌법소원의 적법요건을 심사하게 된다. 심사결과 적법하지 않으면 각하, 적법하면 심판에 회부하고 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헌법소원심판의 심리는 전원재판부에 의해 이루어지며 서면심리가 원칙이지만,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변론을 열 수도 있다. 또, 헌법소원심판에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기관·공공단체·법무부장관은 그 심판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참고 자료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