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에 있어 중소기업 정책의 필요성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한국의 경제발전과 중소기업
1-1. 한국의 경제발전과 중소기업 정책의 전개
1-2. 중소기업의 현주소
1-3. 상황분석 및 문제인식
2. 경제발전에서의 중소기업의 역할
2-1. 국민경제 발전
2-2. 지역경제 발전
2-3. 사회구성원의 발전 기회 제공
3. 대안경제로서의 중소기업
3-1. 국가 균형발전과 중소기업
3-2. 미래경제와 중소기업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본격적인 경제성장 정책을 수립한 이후부터 한국의 경제발전은 수출주도형의 불균형공업화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정부는 불균형 성장 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대기업의 역할을 키웠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경제는 압축적인 고도성장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기업-중소 기업간의 불균형이 심화됨에 따른 부작용들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그리고 정부의 대기업 중심 정책 하에 어느 정도 경제성장을 이룬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는 잇따른 세계경제의 불황과 내부적으로는 악화되기만 하는 빈부의 격차 때문에 만성적인 불경기에 시달리고 있다. 중소기업 중소기업에 대한 제반 사항을 논의하기 전에 우선 중소기업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을 정의하는 방식은 국가마다 다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을 근거로 하고 있다. 제조업 부문의 경우는 상시 종업원 300명 이하로 정의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산업을 몇 개 그룹으로 나누어 종업원수 또는 자본금 총액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을 정의하고 있다. 한국은 종업원 규모를 중시하나 일본의 경우는 종업원 규모 이외에 자본금 규모도 중시한다. 미국의 경우는 중소기업 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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