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관료제의 정책과정에서의 역할과 영향력

소개글

관료제와 민주주의 - 외국 관료제 사례

목차

Ⅰ. 서 론

Ⅱ. 독일 정책과정에서의 참여자
1. 이익집단
※ 독일 이익집단의 특징
2. 행정부
3. 의 회
4. 정 당

Ⅲ. 독일 정책과정에서의 특징과 영향력
1. 정부의 역할과 공공정책의 특성
※ 중립성 정책의 형성 배경(독일의 역사적 유산과 정치사회제도가 복합적으로 작용)
2. 정책과정에 있어서 정부관료제의 역할과 기능
3. 정부관료와 정치행정부간의 권력관계

Ⅳ.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근․현대적 국가로서 독일과 처음 교류와 교섭을 시작하게 된 것은 19세기말 개화기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영국과 프랑스를 필두로 한 서구의 제국주의 세력이 동양으로 밀려온 1882년 6월, 조선과 독일은 조․독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하여 공식적인 교류를 시작하였다.

이후 일제 강점기를 통하여 독일은 한국의 행정, 사회, 법 등 전반면에 큰 영향을 끼쳤다.

당시 제국주의로 발전하고 있던 일본은 행정, 사회 전반적인 개혁에 있어서 빠른 속도로 제국주의로 발전하고 있던 독일을 모델로 삼았으며, 행정체계, 법체계 등에 있어서 독일의 영향을 크게 받았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일제의 식민지 하에 있던 우리나라의 행정․법 체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현대의 우리의 행정체계, 법체계 등은 독일의 영향에 그 뿌리를 둘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의 행정문화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 독일의 행정문화를 살펴보고 비교를 통하여 우리의 행정문화를 알 수 있다. 특히 통일의 염원하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90년에 독일이 이룩한 통일은 큰 의미가 있다. 통일 이후 독일인들은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독일에서의 정부관료제의 정책과정상의 특징에 대해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정부관료제의정책과정상의 특징을 살펴보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본다.

참고 자료

1. 단행본 및 학위논문

김성수, 독일의 행정체제 : 정치-행정관계와 행정국가(서울, 백산자료원, 2000).
박응격 외, 독일연방정부론(서울 : 백산자료원, 2001).
독일지방정부론(서울 : 엠애드, 2003).
박천오 외, 비교행정론(서울 : 법문사, 2002).
박해육, 독일연방정부론-연방행정부의 구조와 기능(서울, 백산자료원, 2001).
심익섭, 독일의 정치와 행정(서울, 대왕사,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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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영․신현기, 독일행정론(서울, 백산자료원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