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수익사업][수익사업][지방자치단체][자치단체]경영수익사업의 특성, 경영수익사업의 대상분야, 경영수익사업의 관점, 경영수익사업의 운영 현황, 경영수익사업의 사례로 본 경영수익사업 관련 제언 고찰

소개글

경영수익사업의 특성, 대상분야와 경영수익사업의 관점, 운영 현황 및 경영수익사업의 사례를 통해 본 제언 고찰

목차

Ⅰ. 서론

Ⅱ. 경영수익사업의 특성
1. 지역성
2. 공익성
3. 신축성
4. 보충성
5. 비권력성

Ⅲ. 경영수익사업의 대상분야

Ⅳ.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관점
1.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
2.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Ⅴ. 경영수익사업의 운영 현황
1. 분야별 현황
2. 지역별 현황

Ⅵ. 경영수익사업 사례

Ⅶ.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경영수익사업이란 실무행정 용어로서 ꡒ①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② 자체수입의 증대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③ 민간경제분야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④ 지역 부존자원을 생산적으로 활용하고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경제활동ꡓ으로서 재정적 측면에서는 세외수입의 한 분야를 이루고 있다. 경영수익사업의 적용 가능 영역은 순 정부 기능을 제외한 재화/서비스 공급 분야로 상당히 확장될 수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좁게 해석하여 지방공기업사업, 공영개발사업 및 제3섹타(민관합작) 사업과 엄격하게 구분짓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의하는 경영수익사업은 지방공기업이나 민간사업과의 구별을 통해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 경영수익사업은 공익성 유무와 사업 주체 면에서 민간 기업과 기본적으로 차이가 크며 회계 방식도 다르다. 반면 지방공기업과는 규모나 회계방식 그리고 자금회수 기간 면에서 약간씩 차이를 보이고 있을 뿐이나, 실제 운영 상황에서는 규모나 기간에 있어 지방공기업과 구별이 불명확한 사례도 많다. 즉 재정 규모 면에서 지방공기업보다 크거나 기간이 장기적인 경영수익사업이 적지 않아, 이 두 가지 기준은 양자를 구별하는 데 썩 유용하지 못한 편이다.

Ⅱ. 경영수익사업의 특성

경영수익사업은 취약한 지방재정을 보완한다는 공공행정의 목적을 추구하고, 이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적 경제활동을 하게 되므로 경영수익사업을 시행함에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1. 지역성

지방자치제의 본격적 실시 이후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정동원에의 편차가 크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주민의 조세저항, 지역경제력의 격차와 취약성 등으로 인해 지방 자체수입 중 지방세수의 신장에도 한계가 있다. 뿐만 아니라,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의 대폭적 지원이 어려우며, 수수료 등은 역시 국가의 물가안정정책과 관련하여 일반주민의 반대 등으로 단기간 내에 현실화하기는 곤란한 경우가 많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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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두옥(1997), 지방경영의 성과와 한계, 자치경영 신년호
◇ 권해수(1997), 지역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경영수익사업의 재검토, 지방자치
◇ 서정섭(1998),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수익사업의 평가와 개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98-7(제296권)
◇ 이근식(1992), 경영수익사업의 활성화 방안, 자치경영 창간호
◇ 임성일(1997), 민선자치 2년의 지방재정확충 사례(경영수익사업을 중심으로), 지방재정
◇ 최유성(1998),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수익사업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보고서 9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