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과 비정규직법에 대한 모든 것(정규직과비교 및 사례 대안찾기)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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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정의
2. 비정규직의 유형
3. 비정규직 보호법
Ⅲ. 사례분석
1. 이랜드(홈에버) 사태
2. 기륭전자 비정규직 파업사태
3.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정규직의 현실 사례
Ⅳ. 결론

본문내용

3) 평가

2008년 1년이 넘게 지난 이 시점에서 비정규직법의 근본 취지를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 비정규직 자체를 없앨 수는 없다. 그렇다면 ‘좋은’, ‘괜찮은’ 비정규직을 창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비정규직이 일할만한 일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동일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든지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짧다든지 하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고용의 형태가 임금차별을 정당화시킬 수 없다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간격은 훨씬 줄어든다. 비정규직 일자리가 괜찮은 일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고용형태에 근거한 불합리한 차별을 제거함으로써 한편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고 다른 한편으로 비정규직 일자리 확대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자 하는 것이 비정규직법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정규직법은 그 자체에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도록 규정돼 있다. 이유는 적용대상을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이외의 고용형태는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다른 고용형태로 근로자를 사용하고자 하는 유혹을 사용자가 받을 수밖에 없다. 2년을 넘어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려고 하거나 저임금의 비정규직을 통해 가격경쟁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용자는 업무 자체를 하도급하는 등 간접고용을 통해 간단하게 법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다. 또 차별대우를 받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법적으로 다투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도 법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
이는 법이 시행되면 기업은 정규직 전환부담이 높은 기간제(근로형태별)나 상용(종사상 지위별)직 근로자를 줄이는 대신 부담이 덜한 비전형, 시간제, 임시직 근로자를 늘릴 것으로 어느 정도 예상됐던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던 일이 아니였을까?? 생각해본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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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조합 총연맹, 비정규직법 해설서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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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배, 불법파견과 직접고용 간주규정의 적용에 관한 제문제, 2000가합9001판결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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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재산 외, 비정규직의 전략적 육성과 활용 사례 2008
김주수, 비정규직 노동정책에 관한 연구 2007
박종진, 비정규근로자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2007
김재민, 비정규직 근로실태와 근로여건 2007
김승욱, 이랜드 사태 진실과 비정규지문제 해결방안 데일리안 신문 기고 2007.08.30
심창학, 유럽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보장 2008
안춘식, 일본기업 비정규 노동자 문제 2008
정이환, 일본의 비정규노동자들은 어째서 만족하는가 2008
당명숙,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와 그 해결방안 2008
가재산 외, 비정규직의 전략적 육성과 활용 사례 2008
국회의원 강병호 연구보고서, 비정규직 법안의 비정규직 보호효과에 대한 평가와 대안 2008
한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www.3win.org
노동부 - www.molab.go.kr
이랜드 노동조합 www.elandtu.or.kr
한국노동조합총연맹 http://www.inochong.org
경향신문 http://www.khan.co.kr
이랜드 그룹 http://www.eland.co.kr
경향신문 참조
동아일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