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협상결과향후전망(지적재산권위주로)

소개글

FTA에 대한 정의를 알아보고 한,미 FTA 협상 이후 지적재산권분야의 향후 전망과 대응책, 그리고 FTA에 대한 득과실 에 대해서 알아 보았다.<무역 환경론 레포트>

목차

프롤로그

1. FTA와 지적재산권의 정의
2. 한미 FTA 협정일정
3. 지적재산권 분야주요갈등
4. 갈등전개 과정
5. 각국 협상단의 입장
6. 갈등해결 결과종합(협정문 주요 내용)

결론&나의 의견

참고 문헌&자료 출처

본문내용

프롤로그
한국과 미국과의 FTA 협정이 타결되었다. 국내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통해 많은 진통을 겪으며 진행 되었던 본 협상은 분명 한국경제에 큰 영향을 끼칠 역사적인 협상이다. 상품, 경쟁, 농업 등의 주요 분야 중에서 특히 특허, 저작권이 관련되는 지적재산권 분야의 협상현황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1. FTA와 지적재산권의 정의
1) FTA
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FTA로 약칭한다. 특정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는 협정을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WTO/DDA 는 다자간 협정, 즉 다수의 국가가 협상테이블에 참여하는데 반해 FTA는 양자간, 쌍무간 협정, 즉 두 국가 만이 협상테이블에 참여하여 협정을 체결하는 협상으로써 협상타결에 걸리는 시간과의 단축과, 무임승차를 할 수 없다는 특징을 가진다.
WTO가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를 보장해 주는 다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세계무역체제인 반면, FTA는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로, 회원국에만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한다. 시장이 크게 확대되어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의 수출과 투자가 촉진되고, 동시에 무역창출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협정대상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2008년 현재 WTO 회원국 가운데 거의 모든 국가가 1개 이상의 FTA를 체결하고 있으며,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협정만도 148개에 달했다. 한국은 1998년 11월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FTA 체결을 추진하기 시작하여 한국 최초의 한-칠레 FTA가 2004년 4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그 뒤로 한-싱가포르 FTA는 2006년 3월 2일에, 한-유럽자유무역연합(EFTA) FTA는 2006년 9월 1일에 발효되었다.

참고 자료

-박형래, 박영기, 「국제무역환경론」, 도서출판 두남, 2006
-박종성, 「국제경제학」, 무역경영사, 2003
-강호진, 「국제무역론」, 비봉출판사, 2003
-폴 크루그만, 「국제경제학」, 피어슨 에듀케이션 코리아, 2006
[참고 사이트]
-네이버-[www.naver.com.kom]
-한국경제-[http://www.hankyung.com/]
-매일경제-[http://www.mk.co.kr/경제in게시판]
-한미FTA협정일정[http://www.mpb.go.kr/korean/kor_etc/K052/k05203.jsp기획예산처]
-한미자유무역협정홈페이지-[www.fta.korea.kr]
-[http://www.dreamdrug.com]
-[http://www.lgeri.com]
-[http://www.korea.kr/newsWeb/appmanager/portal/news]
-[http://www.hkn24.com]
-[http://yang.mokpo.ac.kr/term/나다라마.htm]
-[http://news.kbs.co.kr/bbs/exe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