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남용의 사례

소개글

민법학중 권리 남용의 사례에 대하여 서술

목차

사건번호
년/월/일
요 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출 전
원 문
원 고
피 고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본문내용

사건번호
년/월/일
요 지:[1]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
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
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면, 그 권리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
서 허용되지 아니하고, 그 권리의 행사가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
기 위한 것이라는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
로 보여지는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으며, 어느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이 되는가의 여부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2] 송전선로철거소송에 이르게 된 과정, 계쟁토지가 51㎡에 불과한 점,
위 송전선을 철거하여 이설하기 위하여는 막대한 비용과 손실이 예상되는
반면 송전선이 철거되지 않더라도 토지를 이용함에 별다른 지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농로 위로 지나가는 송전선의 철거를 구하는 청구가 권리남용
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1] 민법 제2조
[2] 민법 제2조
참조판례:[1] 대법원 1991.10.25. 선고, 91다27273 판결(공1991, 2826); 대법원 199
3.5.14. 선고, 93다4366 판결(공1993하, 1707)
출 전:법원공보 1199호, 2004년 1월 1일자 17페이지
원 문:2003.11.27. 선고, 2003다40422 판결 [송전선로철거 등]
원 고:원고, 피상고인 이○권
피 고:피고, 상고인 한국○○공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현)
원심판결:대전지법 2003.6.27. 선고, 2003나491 판결
주 문:원심판결 중 송전선철거청구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
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부분
의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