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관료제의 정책과정에서의 역할과 특징

소개글

관료제와 민주주의 - 외국사례

목차

Ⅰ. 서론

Ⅱ. 미국 정책과정에서의 정부관료제의 역할
1. 정책과정에서 미국 정부는 수많은 공식․비공식 참여자간의 상호작용과 통제가 이루어지는 일종의 투기장(arena)으로서의 역할을 주로 수행한다.
2. 정책결정․법안작성에 있어서의 정부관료제의 역할
3. 정책집행단계에서의 정부관료제의 역할

Ⅲ. 미국 정부 관료제의 특성

Ⅳ. 미국 정부 관료제의 정책과정상 특징
1. 단편화(fragmented), 분권화(dispersion of power), 다원화(pluralistic)
2. 준정부(subgovernment), 철의 삼각(iron triangle)
3. 정책분야별 하위정부(policy subgovernment)
4. 미국의 정책결정은 ‘나눠먹기식’(something-for-everyone politics)이라는 비판
5. 정책문제중심의 연결망(issue networks)

Ⅴ. 미국 정책과정의 변화에 따른 정책네트워크 변화

Ⅵ. 결어 - 이슈 네트워크의 평가와 전망

본문내용

Ⅰ. 서론

정책과정에서 미국 정부는 수많은 공식․비공식 참여자간의 상호작용과 통제가 이루어지는 일종의 투기장(arena)으로서의 역할을 주로 수행한다. 정책집행 뿐만 아니라, 정책 결정권에서의 영향력까지 확대되고 있는 미국 정부 관료제의 정책과정에서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Heclo(1978)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소수 참여자들간의 폐쇄적 정치를 특징으로 하는 준정부 패턴이 와해되어 이제는 특정 정책영역에서 지배적 행위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준정부 모형도 여전히 설명력을 지닌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기는 하나, 미국의 정책과정이 보다 유동적이고 맥락적으로 변해가고 있음은 사실이다.

미국 정부관료제의 정책과정상의 특징에 대해 고찰해 보고, 미국 정책과정의 변화에 따른 정책네트워크 변화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한다. 즉, 더 이상 소수 유력 행위자들끼리의 연대체계가 안정적으로 존립할 수 없으며, 따라서 견고했던 철의 삼각이 고리를 풀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미국 정부 관료제의 보다 폭넓은 정책사례를 설명할 수 있는, 이슈 네트워크의 평가와 전망에 대해 알아본다.


Ⅱ. 미국 정책과정에서의 정부관료제의 역할
관료제의 기능을 단적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실로 위험하다. 그것이 전통적인 기능에 한정된 정책집행만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관료제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실로 다양하고 크며, 경우에 따라서는 매우 까다롭기까지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제로 관료제에 들어가 보면, 어떤 공공기관은 공공적 성격으로 설립되었지만 사기업과 같이 운영되고 있어서 과연 이 기관이 공공관료제인지, 아니면 민간관료제인지를 단정적으로 말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다. 민간조직으로 분류된 랜드연구소는 정부관료제와 민간관료제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다. 기능에 있어서도 간단치 않다. 집행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 있는 가 하면, 준사법적․준입법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기구도 있다. 인디언 청원위원회는 거의 법원과 같이 활동한다. 독립규제위원회는 의회가 행정부에 위임한 준입법권을 행사하기도 한다. 관료제가 전통적인 집행업무만을 수행한다고 보면 큰 오산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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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터넷 자료

http://www.epadic.com/data/f/00002206.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