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전반적 이해
- 최초 등록일
- 2008.11.09
- 최종 저작일
-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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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해서 요약 정리한 Report 입니다.
기존 노인복지서비스 체계와의 비교도 되어 있습니다.
장기요양 신청의 종류, 장기요양이 필요한 기능 상태와 수준 등은
알아보기 쉽게 표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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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의의
2.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3.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4. 「의사소견서」발급 안내
5. 신청의 종류
6.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7. 등급판정
8. 장기요양이 필요한 기능 상태와 수준
9. 장기요양 급여 종류
10. 기존 노인복지서비스 체계와의 비교
본문내용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의의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수급자에게 배설, 목욕,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상의 상담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며, 이미 오래전부터 고령화 현상을 겪고 있는 선진국들은 우리나라 보다 앞서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다.
□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 병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
□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 ‘08.4.15부터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센터)에서 접수
•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신청서는 공단지사, 동사무소 또는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
□ 「의사소견서」발급 안내
― 의사소견서는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 제출 전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미제출 시 등급판정이 불가능하여 장기요양급여 이용이 불가능하다.
□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 조사자 : 공단 직원
• 조사방법 : 신청인 거주지 방문 조사
※ 방문조사 일정은 사전 통보, 원하는 장소와 시간은 공단직원과 협의 조정 가능
• 조사내용 : 기본적 일상생활활동(ADL),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영역 등 요양욕구 5영역(52개 항목)의 기능 상태와 환경적 상태, 서비스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다.
• 판정과정 : 신청인의 기능 상태와 필요로 하는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시간을 감안하여 산출한 ‘요양인정점수’ 에 따라 1차 등급을 결정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