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과정치
- 최초 등록일
- 2008.11.09
- 최종 저작일
-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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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태주의와 후기행태주의를 비교, ‘정부실패’와 ‘시장실패’, 마키아벨리의 ‘비루투’(virtu)와 홉스의 `리바이어던‘, 포스트모더니즘, 인간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
목차
1. 행태주의와 후기행태주의를 비교,
2.‘정부실패’와 ‘시장실패’,
3. 마키아벨리의 ‘비루투’(virtu)와 홉스의 `리바이어던‘,
4. 포스트모더니즘,
5. 인간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
본문내용
1. 정치학의 연구방법 중 행태주의와 후기행태주의를 비교하고 각각의 장단점을 제시할 것
행태주의란 정치의 실태를 생생하게 파악하고 정책결정에 이바지할 수 있는 새로운 지식을 얻으려는 실천적 요구에서 나온 새로운 접근방법이다. 행태주의가 개인의 정치적 행태를 분석의 기본단위로 삼았고, 분석수준으로서 학문 상호간 초점을 두고, 이론과 조사의 상호의존성을 강조하며, 혁명적인 연구기법을 통해 과학적 탐구와 예측의 분야에서 많은 공헌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태주의가 지나치게 사실에만 몰두한 나머지 가치의 문제를 경시하였고, 대안으로서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반해 후기행태주의는 ‘무엇을 위한 정치학인가’에 의문을 두고 상관성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적실성과 행동을 주요요소로 내세우고 있다. 즉 기법보다는 내용을 우선시하고, 사실의 기술과 분석보다는 맥락을 파악하고, 현실의 은폐가 아닌 생생한 현실에 부응하고, 사실보다는 가치에 대한 연구를 하며, 기술적 학자가 아닌 지식인으로써 책임을 수반하고, 지식활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행동해야 함을 주장한다.
2. ‘보이는 손’(정부)과 ‘보이지 않는 손’(시장)의 역할과 문제점을 ‘정부실패’와 ‘시장실패’의 관점에서 정리할 것
자유방임주의 하에서 성립된 국가관은 국가의 기능을 최소화하고, 시장을 ‘보이지 않는 손’에 맡겨두는 ‘야경국가’를 선호하였다. 따라서 국가가 수행해야 할 기능은 외적(外敵)의 침입 방지, 국내 치안의 확보, 개인의 사유재산과 자유에 대한 침해의 제거 등과 같은, 필요한 최소한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제한하였다. 이러한 야경국가 하에서 발생한 불완전 경쟁과 불공정 거래는 빈부의 격차를 심화시켰고, 대량실업, 공공재 부족의 현상을 해결할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무임승차나 환경오염과 같은 의도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는 외부효과를 방지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처럼 ‘시장실패’에 따른 빈곤과 불평등의 해결이 중대한 과제로 떠오르면서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거대한 정부’ 즉, ‘복지국가’를 요구하게 된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