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 정리
- 최초 등록일
- 2008.11.09
- 최종 저작일
-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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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채권총론에 채권양도 부분을 정리하여 요약하였습니다.
목차
I.채권양도의 일반
1.채권양도의 의의
2. 채권양도의 법적성질
1) 처분행위, 준물권행위
2) 요식계약인지 여부
3) 채권양도의 독자성, 무인성
II. 지명채권의 양도
1. 지명채권의 양도성(제449조)
1) 지명채권의 양도성(원칙)
2) 지명채권의 양도의 제한
2.지명채권의 양도방법 및 양도의 대항요건
1)지명채권의 양도방법
2)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제450조)
III. 증권적채권의 양도
1. 증권적 채권의 의의 및 민법상 종류
2. 증권적 채권의 양도성
3. 증권적 채권의 양도방법
1)지시채권의 양도방법
2)무기명채권의 양도방법
3)지명소지인출급채권의 양도방법
4)면책증서
본문내용
채권양도의 일반
1. 채권양도의 의의: 채권양도는 채권자와 양수인 간의 계약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즉, 채권을 그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채권의 양도가 유효하게 이루어지면, 그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채권양도인으로부터 채권양수인에게 이전하므로, 그 채권에 종된권리도 당연히 이전된다. 한편 여기의 채권양도는 계약에 의한 채권의 이전을 의미하므로 손해배상자의 대위, 변제자대위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이전 또는 유언등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여기서 말하는 채권양도가 아니다.
2. 채권양도의 법적성질
1) 처분행위, 준물권행위
2) 요식계약인지 여부
ⓛ지명채권의 양도의 경우: 낙성, 불요식 계약
②증권적 채권의 양도의 경우: 당사의 양도계약 외에도 증서의 배서, 교부 또는 증서의 교부가 있어야 된다. 여기서 요식계약으로 보는 견해가 다수설.
이와는 달리 양도의 합의 이외의 또 하나의 양도요건으로 보는 견해, 즉 불요식계약설 도 있다.
3) 채권양도의 독자성, 무인성
ⓛ지명채권의 양도의 경우: 통설은 독자성과 무인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②증권적 채권의 양도의 경우: 통설은 독자성, 무인성을 긍정한다.
지명채권의 양도
1. 지명채권의 양도성(제449조)
1) 지명채권의 양도성(원칙): 지명채권이란 채권자가 특정되어 있는 채권. 지명채권은 원칙 적으로 양도성을 갖는다.
2) 지명채권의 양도의 제한
-채권자의 성질에 의한 제한
①채권자가 변경되면 급부의 내용이 전혀 달라지는 채권
②채권자가 변경되면 채권의 행사방법에 큰 차이가 생기는 채권
③특정의 채권자와의 사이에서 결제되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채권
④주된 채권에 부종하는 종된 채권
⑤전세권과 분리한 전세금반환채권의 양도성: 부정(대판)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제한
①원칙: 양도금지의 특약을 할 수 있다.
②예외: 이러한 채권양도금지의 의사표시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중과실 의 경우 악의로 본다.(다수설, 판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