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공기업민영화관련사례와 교훈: 영국 공기업 민영화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글

우리나라공기업민영화관련사례와 교훈: 영국 공기업 민영화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공기업 민영화 정책에 관한 이론적 배경
1. 공기업의 개념과 특징
2. 민영화의 의의 및 형태
3. 공기업 민영화의 필요성
4. 공기업 민영화의 방법
5. 분석의 틀

Ⅲ.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 정책 추진 사례
1. 공기업 민영화 추진 현황
2. 사례
1) 한국담배인삼공사
2) 포항제철
3. 종합 및 논의

Ⅳ. 영국의 공기업 민영화 정책 성공 사례
1. 영국통신(British Telecom)
2. 영국전력회사(The Central Electricity Generating Board ; CEGB)
3. 종합 및 논의

Ⅴ. 영국의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시사점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공기업의 민영화는 1970년대 석유파동 이후 공공부문에 대한 경제적 관리의 한계 노정으로 영국의 대처 행정부가 공공부문의 비효율성과 경직성을 제거하고 공기업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한귀호, 2002:2). 대처 정부의 민영화 전략은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러한 공공분야의 민영화는 선진국은 물론이고 개발도상국에서도 광범위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렇듯 공기업의 민영화는 세계적인 흐름이고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시장실패를 강조하는 측면에서 벗어나, 정부실패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기능 개편이라는 맥락에서 대두되었다. 선진국의 경우는 정부재정의 축소와 민간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자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고, 개발도상국의 경우는 공기업이 안고 있는 비효율성을 극복하고자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소위 체제전환국의 경우는 사회주의 체제에서 자본주의 체제로 전환하면서 기존에는 공유였던 각종 기업이 민영화 되고 있다.

그러나 민영화의 가장 큰 제약요인은 公․私 영역의 구분이 희미해지고, 따라서 행정책임의 귀속이 모호해지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시장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민영화는 시장의 불평등, 계층간 격화의 심화 등의 현상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자본주의 국가에서 공기업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민간이 투자하기에는 초기비용이 너무 많이 들거나 위험부담이 큰 사업, 또는 민간에 맡기는 경우 독점의 횡포가 우려되는 사업 등과 같이 시장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 즉 소위 ‘시장실패’의 경우에 공기업이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에 더하여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공기업의 설립․재편시 정부가 주요전략산업을 통제함으로써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한다는 동기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공기업은 정부업무대행 또는 정부부처의 사업부서 성격으로 출발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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