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폐기물처리장 입지관련 사례와 교훈

소개글

핵폐기물처리장 입지관련 사례와 교훈

목차

Ⅰ. 서 론

Ⅱ. 핵폐기물의 이론적 배경
1. 핵폐기물 개념 분류
2. 핵폐기물 처리장의 문제
3. 입지선정에 관한 접근방식
4. 주민반발 요인
5. 비선호시설(쓰레기처리장) 사례와 비교분석
6. 분석의 틀

Ⅲ. 우리나라 핵폐기물 처리장 추진 사례
1. 추진현황
2. 사례
1) 안면도
2) 굴업도
3) 위도(부안)
3. 종합 및 논의

Ⅳ. 외국의 핵폐기물 처리장 성공 사례
1. 미국
2. 독일
3. 스웨덴
4. 종합 및 논의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오래전부터 인간은 자연의 한 부분으로서 생태계의 한 개체로 살아왔다. 다양하고 넓은 영역을 갖고 있는 생태계는 인간에게 삶의 터전을 제공하였고, 이러한 조건 속에서 인간은 여러 가지 생활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마음대로 이용하고 편리함을 추구하며 살아왔다. 그러나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환경문제들은 생태계가 더 이상 인간에게 무한정 공급하던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서 나타나게 되었고, 현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즉, 자연의 상태를 무한정으로 사고했던 기존의 인간의 삶의 방식들이 이러한 위기를 도래시킨 것이다. 궁극적인 차원에서 환경문제의 원인은 생태계의 자정 활동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인간사회의 잘못된 의식과 모순된 구조 속에서 발단된 것이기에, 환경 문제의 해결을 위해 자연환경의 오염에 대한 철저한 원인규명과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환경기술의 개발 및 잘못된 환경 의식의 개선과 현재의 반생태적인 사회체제에 대한 개혁이 요구되어 질 것이다.

이런 근본적인 시각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핵폐기물 처리장의 사례로부터 실마리를 풀어가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원전운용을 시작한지 20년이 넘은 현재까지 원전에서 발생하는 핵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중간저장소와 처리장시설을 전혀 마련하지 못함으로써 원자력정책 자체가 큰 난관에 부닥쳐 있다. 또한 얼마전까지 신문지면과 뉴스보도란에서는 핵폐기물 처리장 문제가 연일 고정적으로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어느 매체에서도 핵폐기물 처리장 문제를 객관적인 시점에서 보도하지 않고, 단순한 사건으로 치부하는 경향을 드러내었다. 이는 남한 사회 환경문제에 대한 역학을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자본가들과 정권, 그리고 그로부터 부를 획득하고자하는 언론은 그들의 이익을 위해 환경문제에 대한 쟁점들을 은폐하고 오도함으로써 문제의 본질을 희석시킬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저항들을 비전문적인 지역이기주의들로 몰아감으로써 사회적으로 무마시키고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고영훈(2002),「환경법」, 서울: 법문사,
김병훈(2002), “핵폐기물 처리장 입지선정에 따른 주민반발의 극복방안”, 사회과학논총(명지대학교), 제18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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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순(2004),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의 문제와 개선방안”, 한국정책지식포럼(서울대학교)
김현주․박용규․강신겸(1999), “대형국책사업의 효율적인 추진방안”, 삼성경제연구소.
변동건(1998), “미국 핵폐기물 처리장 사례의 정책적 교훈 : 뉴욕주 웨스트밸리의 갈등”, 사회과학연구(국민대학교), 제9권 제2호.
변동건(2000), “한국의 핵에너지정책과 핵폐기물정책의 문제점”,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10권 제2호.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