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북 핵정책과 북핵 해결 이후의 경제지원 활성화 방안

소개글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대북정책 중 ‘핵’정책을 위주로 다루고, 북핵 해결 이후 중국의 대북 경제지원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

1. 서론

2. 중국의 외교전략
(1) 대국외교
(2) 선린외교

3. 중국의 대한반도 인식
(1)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인식 및 대 남북한 관계
(2) 대한반도 외교정책 기조

3. 중국의 대북핵정책
(1) 중국의 대북 외교정책 변화 추이
(2) 중국의 대북핵 정책
1) 제1차 북한의 핵위기와 중국의 대응
2) 제2차 북한의 핵위기와 중국의 대응
(3) 중국의 대북한 핵정책 전망

4. 북핵 해결 이후 대북 경제지원 활성화 방안
(1) 중국의 대북한 지원
(2) 북핵 해결 이후 중국의 대북한 경제지원 확대 방안
1) 경제논리에 입각한 대북 지원과 교류
2) 투자 중심 지원으로의 정책전환
3) 기업 차원의 대북 투자지원
4) 동북아 경협 차원에서의 공동프로젝트 참여
5)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도 증대를 통한 대북 지원

5. 결론

본문내용

세계 안보정세는 탈냉전 후 화해 분위기 확산과 협력 증진이라는 안정 지향적 측면과 지역분쟁의 증가,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테러 등 불안정한 상황이 혼재되어 있다.
북한은 2차례의 걸친 핵문제와 06년 7월 대포동 2호를 포함한 7발의 탄도미사일 발사실험과 동년 10월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핵실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러한 발표는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해 전세계에 알려졌으며 이에 대해 국제사회의 우려 역시 심각해졌다. 따라서 그동안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있었으며 최선의 해결책은 북한을 6자회담으로 끌어내는 것이었다.
2차례에 걸친 북핵 위기 이후 2003년 4월 베이징에서 개최된 북·미·중 3자회담은 비록 북핵문제에 대한 해결점은 찾지 못하고 북·미 상호간의 입장 차이만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종결 되었으나 이후 미국의 강력한 다자회담의 주장과 중국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으로 중국 베이징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시작된다.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사상 처음으로 남·북한과 주변 4강이 같은 협상테이블에 앉은 것이다.
2003년 8월 27일 중국 베이징에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북한·미국·중국·러시아·일본이 참여한 6자회담이 개최되었고, 제4차 6자회담의 ‘베이징 공동성명(이하 9.19 공동성명)’이라는 결과물을 도출 시켰다. 이는 다시 2007년 2월 13일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인 ‘2.13합의’를 이뤄내어 실질적인 북한의 핵 폐기에 대한 실천적 작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북한을 다시 6자회담으로 복귀시켜 현재의 성과를 이룩해 내기까지 중국의 역할이 중요했다는 점이다.
또한 일련의 6자회담을 통해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외교적 해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북핵 해결 이후의 보상 차원 또는 개혁·개방정책 유도 차원에서의 대북 경제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시급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은 그 규모나 성격에 있어 특정 국가가 단독으로 추진하거나 부담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 정부를 비롯한 관련국 및 국제기구간 중장기적 전략과 협조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중국은 북한에 있어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라 생각되며, 북한의 긍정적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라 말할 수 있다.
이처럼 북한 핵실험으로 인하여 한반도를 둘러싼 남북한과 주변국의 국제정치적 역학관계는 더욱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나아가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한국의 입장에서 북한과의 관계 개선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주변 강대국들이 북한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행사하는 영향력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중국은 한반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중국과 북한은 순망치한적 혈맹관계라는 특수한 국가관계로 그 동안 돈독한 우의를 자랑해왔다. 그러나 탈냉전후 양국 간의 관계는 화해, 갈등, 이완 등의 변화를 보여왔으며, 특히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한·중 수교를 기점으로 큰 변화를 보여왔다. 현 중국의 후진타오 체제는 중국이 대한반도와 대북정책은 명분이나 이념보다 실리위주의 전략적 균형전략으로 전환하였으며, 북한의 핵문제나 경제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주요한 관심 대상이며,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과 북·중 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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