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상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에 관해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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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의의
(1)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제정의의
(2)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성과 조직
(3)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능
(4) 국가인권위원회의 특징
2.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1) 법적 독립성
(2) 재정적 독립
(3) 신분의 독립
(4)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문제 및 향후과제

Ⅲ. 결론 및 시사점

※.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가인권위원회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출범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인권위법)에서는 인권을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것은 인권의 헌법적 보장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인권의 보편성에 입각하여 국제적으로 승인되고 약속된 인권규약을 지키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국내 인권상황에 대한 제도적 문제의 해결을 모색하고 나아가 국민 개개인의 인권신장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인권침해와 차별이 없는 인권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는 곳이 바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인 것이다.
인권위법은 인권위라는 기구를 통해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제정되었다. 즉 인권보장은 정부와 사법부에 제1차적 책임이 있는 것이나, 이들에 의한 인권보장기능이 완벽할 수 없으므로 정부의 인권활동을 감시․보완하는 등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하나의 실천방안이 바로 국가인권위원회제도라 할 수 있다.
인권보장을 위한 전문기구로서 인권위가 1977년 뉴질랜드와 캐나다, 1981년에는 호주에 설립된 이래 1993년에 유엔에서는 전세계 회원국에 인권위제도의 설립권고를 결의하였으며, 1995년에는 그간의 연구와 조사활동을 집대성한 「인권기구 설립권고안」이 만들어지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20세기에 들어 세계 각국의 주요한 현안 과제로 등장한 것 중의 하나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서 인권보장이라 할 수 있으며, 2000년 현재 전세계적으로 40여개 국가에 인권위가 설립되어 있다.

참고 자료

▶ 「2002년 인권위의 연간 보고서」, 인권위, 2003
▶ 곽노현, 「인권법 지상강좌」, 방송대학교출판부, 2005
▶ 김중섭․도모나가 겐죠, 「세계화와 인권발전」, 도서출판 오름, 2004
▶ 박찬운, 「국제인권법」, 도서출판 한울, 1999
▶ 최용기, 「인권법과 생활법률」, 대명출판사, 2001
▶ 홈페이지, 「인권위」, http://www.humanrigh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