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행정개혁의 과제와 전망

소개글

행정개혁 - 외국사례

목차

I. 행정개혁의 배경

II. 행정개혁의 역사

III. Clinton 대통령의 행정개혁
1. 1990년대 이루어진 정부재창조의 단계별 추진내용
2. Clinton정부의 정부재창조 작업의 내용
※NPR의 ‘보다 효율적인 정부의 창출’

IV. Bush대통령의 행정개혁
1. 행정개혁의 필요성과 방향
2. 세부 개혁방안
3. 부시 정부의 행정개혁의 내용

V. 미국의 행정개혁에 대한 평가

VI. 결론(우리나라에게 주는 시사점)

본문내용

I. 행정개혁의 배경
미국의 정부관료제는 설립초기부터 권력집중에 대한 불안과 개인의 자유보장을 전제로 국가존립에 필요한 최소한 기능만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었다. 그러나 19세기 이래 경제가 성장하고 사회적 복잡성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관료제의 규모와 기능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분화되어 왔으며 이에 병행하여 관료제를 효율적으로 통제하거나 개혁하기 위한 노력도 진행되어 왔다. 미국에서의 행정개혁은 주로 거대해져 가는 정부 관료제의 비능률성을 제거하고, 대통령의 행정관리능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왔다.

미국의 행정 개혁사는 정통관료제의 정연한 구축을 추구한 관료화의 노력과 이를 거스르고 시정하려는 탈관료화의 노력으로 이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건국초기에 ‘신사에 의한 지배체제(government by gentleman)’라는 귀족적 정부관료제가 ‘누구나에 의한 지배(government by anyman)`로 불리우는 엽관제도의 정부관료제로 개혁되고 이어서 관료적 정부조직의 구축과정을 거친 후에 1960년대에 들어오면서 탈관료제로의 개혁이 이루어졌다.

거대한 관료조직으로 인해 과도한 비용을 낭비하는 정부, 국민의 요구에 반응이 더딘 정부, 질적으로 낮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과도한 규제를 가하는 정부에 대한 반감과 혐오감은 기업가적 정부를 요청하는 상황을 맞게 되었다. 이러한 인식은 정부개혁에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났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배경이 자리하고 있다.

첫째, 막대한 재정적자와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을 꼽을 수 있다.

둘째, 지방정부와 민간기업의 혁신이 성공을 거두었다는 사실이다. 지방정부는 연방보조금 삭감 등으로 인해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게 되었다. 이에 따라 지방 정부의 경영혁신을 착수하게 되었는데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중앙정부는 국방, 외교 등 순수 공공재나 전국적인 외부효과를 가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지방정부가 공급하는 서비스는 비교적 외부효과가 적은 것들이어서 경쟁요소가 도입되고 기업가적 경영방식이 도입되기가 그만큼 용이한 이유로 인해 상대적으로 혁신에 쉽게 착수하게 되었다. 미국의 행정개혁이 소규모 지방정부로부터 시작된 상향식 접근방법을 취하고 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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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터넷 자료

http://www.epadic.com/data/f/00002206.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