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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Ⅱ. 본론
1. 오늘날 한국사회의 실업의 문제
2. 신자유주의 정부에게 실업정책이란 존재하는가?
Ⅲ. 결론
본문내용
지난 2월의 일자리 협약은 기업투자요건개선을 위한 노동구조재편전략을 “사회적 합의”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계획에 지나지 않았다. 노무현 정부의 실업정책은 대량실업 사태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확충이라는 해결책을 제시한 김대중 정부를 계승하는 한편,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마무리 단계인 노동시장의 재편의 완수를 지향한다.이러한 정부 정책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는 오늘날 한국사회의 실업의 근본원인이 무엇인가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확인될 것이다. 오늘날의 실업의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실업운동은 어떠한 관점에서 ‘재’출발해야 할 것인가?
Ⅱ. 본론
1. 오늘날 한국사회의 실업의 문제
1> 자본주의와 실업
통계청에서는 취업자를 “조사 주간 중 소득, 이익, 봉급, 임금 등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혹은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이득이나 수입이 오지 않더라도 가구 단위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익을 높이는 데 도움을 제공한 가족 종사자로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자, 혹은 조사 주간 중 일시적인 병, 일기 불순, 휴가 또는 연가, 노동쟁의 등의 이유로 일하지 못한 일시 휴직자”로 정의한다. 반면 실업자는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의사를 가지면서도(즉, 경제활동 인구에 포함되면서도) 조사 주간 중 수입이 있는 일에 전혀 종사하지 못한 자로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자와 일기 불순, 일시적인 병, 자영업 준비, 직장 대기 등 기타 사유로 구직활동을 실제로 하지 못한 자”로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한국의 실업 측정기준은 서구의 나라들에 비해서도 보수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컨대, 99년 5월 실업자가 정부통계로 6.3%로 측정되어있는데, 단시간 근로의 기준을 강화하고, 인턴사원, 실업자 직업 훈련 참여자 등등을 모두 포함하게 될 경우, 실업자는 287만 명으로 실업률이 13% 수준까지 상승하게 된다.
그렇지만 더욱 중요한 문제는 이러한 수많은 법률적 기준들이 그 자체로는 자의적이라는 점이다. 실업에 대한 국가의 규정은 사람들이 실제로 얼마나 “안정적인 노동”을 하고 있는가와는 무관한 것이며, 자신이 원하는 노동을 자신이 원하는 방식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권리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
일반적인 “경제학적” 통념에 따르면 실업은 그 원인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첫째, 경기 후퇴로 인하여 기업의 인원 감축행위의 결과로 발생하는 경기적 실업, 둘째, 산업구조가 변화하여 노동력에 대한 수요 구조가 변화함으로써 직종간 지역간의 노동력 부존 상태의 불균형이 발생하여 생기는 구조적 실업, 셋째, 실업과 미충원 상태에 있는 공석이 공존하는 마찰적 실업, 이는 정보 부족 등의 문제로 구직자와 구인자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넷째, 계절적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계절적 실업. 이러한 분류는 “자본주의”적 인식틀에 따라 ‘노동력’을 자본의 요구에 따라 배치되고 관리되는 일종의 상품으로 치부한 결과이다. 자본가 집단의 공통적인 원리-수요와 공급, 투자와 이윤으로 표현되는-에 근거하여 작동하는 자본 운동의 체계와, 그 속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물신성의 원리가 지배적인 한, 착취와 배제라는 권력관계는 은폐된다.
다른 상품들과는 달리 자본 스스로가 노동력 자체를 생산할 수는 없다. 자본이 인간을 만들어내는 못한다는 것이다. 자본은 가족과 국가의 틀 속에서 생산, 재생산되는 인간을 ‘상품으로 구매’-노동 계약-하여 노동력으로 만들 뿐이다. 그러나 생산요소에 대한 통제라는 관점에서 자본은 노동력 즉, 인간 자체를 관리하기에 이른다. 이 과정에서 자본은 ‘실업’ 혹은 ‘산업 예비군’을 동시에 생산해냈다. 자본의 경쟁 속에서 더 많은 산 노동이 더 많은 죽은 노동, 즉 기계로 대체되는 경향 즉, 노동력의 관리, 통제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자본축적은 그 법칙 내에서 상대적 과잉인구를 낳고, 나아가 노동자 대중을 불안정 노동과 궁핍으로 이끄는 경향을 포함한다. 그것에 멈추지 않고, 소위 노동시장의 규율과 전략을 통해서 이러한 산업예비군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임금 안정, 인적 자원의 가용성 제고, 기업의 노동비용 완화, 창업촉진, 산업구조조정 가속화” 등의 과제에 실업의 문제는 조절과 통제의 차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존재했던 것이다.
국가는 언제나 “화폐화되지 못하는 상품”, 즉 실업노동자를 관리한다. 국가는 생산 과정의 외부에서, 노동력이 언제라도 좋은 상태를 유지하여 판매될 수 있도록 노동력을 관리하며, 또 다른 한편으로 이들이 사회적 갈등요인이 되는 것을 억제한다. 그것은 “통계”라는 조작과정을 통해 실업자를 각각 다양한 집단으로 분류하여 실업자 수, 실업률을 조정하는 양적인 작업에서부터, 실업자 개개인의 능력을 자의적으로 평가·판단하며, 낙인찍는 질적인 작업으로 일차적으로 이루어진다. 가장 일반적인 수준에서 실업노동자의 일부분을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하여 실업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치환하거나, 군대, 학교의 활용 등으로 노동시장으로부터 조용히 퇴장시키는 것이 이러한 작업의 일환이다. 또한 이를 넘어서 적극적인 “실업 정책”의 시행으로 실업노동자들을 관리한다. “사회적 안전망”이라는 형태로 공공근로 등의 단기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일하는 복지”로 노동의 규율과 근면이라는 습관을 유지시키고, 자본축적의 변화에 걸맞는 노동능력을 실업노동자들에게 교육시키고자 한다.
2> 오늘날 ‘실업’은 어떻게 관리되는가?
케인즈이론의 핵심은 원래 자본주의의 내적 불안정성/불황경제 테제에 있었다. 그에 따르면 자본주의는 가격기구의 작동을 통해 자동적으로 완전고용 균형에 도달할 수 없으므로(고용량은 기업의 판단에 달린 것임.) 사회화된 형태로 정부가 재생산과정에 개입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이었다. 시장의 지배를 제한하는 불가피한 국가의 개입에 대해 케인즈는 한편에서 국가의 소득재분배를 통한 소비수요의 확대,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투자의 사회화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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