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료제에 대한 고찰 (모든것)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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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의의……………………………………………………
2. 연구의 방법……………………………………………………

Ⅱ. 관료제에 대한 시각…………………………………………
1. 고전적 접근……………………………………………………
⑴ K. Marx의 시각……………………………………………
⑵ R. Michels의 시각…………………………………………
⑶ M. Weber의 시각…………………………………………
2. 현대적 접근……………………………………………………
⑴ 관료제의 병리현상…………………………………………
⑵ 관료제이론의 론의…………………………………………
⑶ 보이지 않는 정당으로서의 관료제………………………

Ⅲ. 한국관료제의 변천…………………………………………
1. 체제유지형 관료제……………………………………………
2. 억압·발전주의 관료제………………………………………
3. 전환기 관료제………………………………………………

Ⅳ. 한국관료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한국 관료제의 문제점………………………………………
⑴ 한국의 관료문화와 문제점………………………………
⑵ 한국의 정치사회적 문제점………………………………
⑶ 한국의 행정제도적 문제점………………………………
2. 한국관료제의 개선방향………………………………………
⑴ 관료제 일반론적 측면에서의 시각………………………
⑵ 제도적 차원에서의 시각…………………………………
⑶ 환경적 차원에서의 시각…………………………………

Ⅴ. 결 어……………………………………………………

참고문헌……………………………………………………………

표 목 차
〈표-1〉Max Weber의 이상형적 관료제의 주요 속성들…5
〈표-2〉정권별 장관의 임·면경향……………………………7
〈표-3〉최근의 국가적 현안과 지도층의 집단 대립 양상…9
〈표-4〉부처별 권력순위, 세출예산, 정원비교………………10
〈표-5〉발전주의 관료제와 체제유지 관료제의 차이점……13

본문내용

Ⅰ. 序 論
1. 硏究의 意義
일찍이 Duverger는 「서구의 두 얼굴」이란 책에서 관료제를 기술적 합리성을 통해 인간 해방을 이루는 도구이자, 동시에 지나친 형식성의 강조로 인간을 억압하는 도구로써 “Janus-faced"라는 용어로 그 성격을 표현하고 있다. A. Toffler 역시 그의 저서인 「권력이동」에서 관료제를 camelephant라는 용어를 사용해 창의성의 결여와 변화에 대한 둔감함을 비난하고 있다. 오늘날 증대되고 있는 전세계적인 자유주의의 물결은 관료제의 성장과 국가의 독점력에 관심을 갖게 하였다. 여기서의 주장은 권력이 점점 더 소수의 관료 손에 집중됨으로써, 대의제도의 붕괴가 초래된다는 것이다. 역설적인 것은 대규모 민간조직의 권력에 대한 통제의 요구가 그동안 정부의 규제기관들을 창설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일어난 것은 정부가 한 형태의 권력집중을 다른 것으로 대체한 것이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관료제는 정치적 스펙트럼의 모든 면에서 공격을 받는다. 따라서 책임과 통제에 대한 어떠한 토론도 왜 국가의 활동과 권력이 통제되어야 하고, 어떤 활동이 통제되어야 하며, 어떻게 통제되어야 하는가를 처음부터 명확히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6월항쟁 이후 10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정치적 민주화,경제적 자율화,사회적 개방화 등의 추진 노력이 계속되어 왔고, 이제는 정부부문의 민주화과제가 국민적 관심이 되고 있다. 그것은 군사력에 바탕을 둔 힘의 균형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자국의 경쟁력을 최우선시 하는 무한경쟁의 시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제 정부부문의 독주로는 대내적인 민주화를 만족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경쟁력까지 상실하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에서의 정부부문 특히 관료제의 민주화는 극히 비민주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어 정치적 민주화와 함께 가장 시급한 민주화의 대상으로 요구되고 있다. 사실상 한국의 관료제는 지난 30여 년간 고도의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소수의 지배권력자와 재벌과 결합된 상태에서 상당한 수준의 관료적 병폐를 배태하였다.

참고 자료

▶ 김주수, 현대정치과정론, 서울 : 법문사, 2008
▶ 박천오·박경효, 한국관료제의 이해 : 현상과 변화, 서울 : 법문사, 2008
▶ 백완기, 한국의 행정문화, 서울 :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7
▶ 조석준, 한국행정학, 서울 : 박영사, 2006
▶ 유광호, 관료제도론 : 이론, 역사, 실제, 서울 : 대영문화사, 2008
▶ 정동근, 관료주의행태와 행정통제, 서울 : 정훈출판사, 2007

▶ 김광웅, “한국의 관료제와 민주주의,”한국정치의 민주화(한국정책학회 編),
서울 : 법문사, 2006
▶ 김명수, “한국사회 부패현상과 성격,”부정부패의 사회학 : 문민5년 반부패정책평가보고서
(이은영 외), 서울 : 나남출판, 2005
▶ 김영섭·조용호, “ 창업가적 관료제의 문화적 근원 :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행정문제논집(제13집), 서울 : 한양대학교 행정문제연구소, 1995
▶ 안병영, “한국관료제의 전개과정,”한국관료제와 정책과정(안해균교수 정년기념 논문집),
서울 : 다산출판사, 1994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