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공천제도,

소개글

공천제도에 관해서 쓴 자료입니다.

현대사회의 공천제도 뿐만 아니라
비교법적으로 외국의 사례까지 검토하였습니다.

목차나 참고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정성을 들인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1. 서 언
2. 과제의 방향

Ⅱ. 현대 국가에서의 정당의 의의
1. 정당의 개념
(1) 정치학적, 사회학적 정당개념
(2) 헌법적 정당의 개념
2. 정당의 지위와 기능
(1) 정당국가의 출현과 그 특질
(2) 정당에 지위에 관한 학설
1) 국가기관설
2) 사적 결사설
3) 중개적 권력설
(3) 한국헌법상의 정당의 지위
1) 헌법 제 8 조의 성격
2) 정당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도의 보장
(4) 정당의 특권과 의무
1) 정당의 특권
2) 정당의 의무
(5) 정당의 해산
(6) 정당의 기능
1)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에의 참여
2) 공직후보자 추천
3) 선거에의 참여
4) 국정통제기능
5) 정당성 확보

Ⅲ. 정당의 내부질서의 민주화

Ⅳ. 외국의 공천제도
1. 서 론
2. 일본의 공직후보자 지명제도
(1) 개 념
(2) 자민당의 조직구조
(3) 당총재예선제도와 파벌
3. 독일의 공직후보자 지명제도
(1) 개 설
(2) 정당의 조직체계
1) 정당의 설립, 존속
2) 정당의 구성, 강령과 당헌
3) 당원의 권리, 의무
4) 지역단체에 대한 조치, 제기관의 의사형성
5) 대의기관, 공직선거후보자공천
6) 회계보고, 정당중재위원회의 설치
(3) 공직후보자 추천제도
4. 영국의 공직후보자 지명제도
(1) 개 설
(2) 하원의원후보자의 추천
1) 보수당
2) 노동당
5. 미국의 대통령 예비선거제도
(1) 개괄적 논의
(2) 대통령예선의 유형과 방식
(3) 대통령예선제도에 대한 비판

Ⅴ. 한국의 공천의 실제 - 국민참여경선제를 중심으로
1. 서 언
2. 실체적 규정
3. 국민경선제도
(1) 서 언
(2) 국민참여경선제의 도입
(3) 국민참여경선제의 의미
(4) 국민참여경선제의 문제점

Ⅵ. 한국공천제도를 의한 제언
1. 공천후보자 추천의 원칙
2. 후보자공천에 있어서 중앙당의 권한약화
3. 정당내에서 공천권을 가지는 기관
4. 공천과정의 구체적 입법화

Ⅶ. 마치며

#. 참고자료

본문내용

최근 대한민국은 총선을 앞두고 공천의 문제로 시끄러웠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헌법에 명시하고 있고 또한 그것은 자명한 사실일 터인데, 현대 국가는 점점 정당 국가적 성격을 가지고 그 현상은 계속 심해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국가의 주권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주권을 행사하는 직접민주제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것이나, 현대사회의 규모와 다원성을 고려할 때 그것은 단지 이상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대표제를 도입하고 대의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의민주주제도 가운데 정당이 발전함에 따라 현대사회의 정치는 정당 국가적 민주주의로 바뀌어 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이프홀츠가 ‘20세기에 있어서의 민주주의는 정당 국가적 민주주의 성격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의회가 대의제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없고 이러한 정당 국가적 민주주의는 종래의 대의제적 민주주의와는 그 본질적 구조나 기술적인 면에서 완전히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말한 것은 이를 잘 나타내고 있다.
또한 정당은 헌법에 편입되어 국가에 의한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으며 오늘날 이러한 정당국가화 현상에 따라 거의 모든 입법 및 행정이 집권당의 의사에 의해 좌우되고 있으므로 정당내부질서가 민주화가 되어야만 전체국가가 민주화 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국민과 국가기관의 중개적 기관으로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고 이를 위해 정치지도자를 선발, 양성하는 인선기능을 통해 국가기관의 구성과 통제에 기여하는 정당의 기능을 볼 때, 공천제도의 민주화는 정당내부질서민주화의 전제이다. 또한 헌법이라는 것이 비단 책 속에서만의 연구가 아닌 사회현상으로의 연구 역시 큰 의미가 있다는 관점에서 본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다.
본 발표에서는 정당내부질서 민주화의 전제라고 할 수 있는 정당의 후보자 공천과정과 그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알아보고, 나아가 한국정당 정치의 민주화를 위한 방안을 고찰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 조병윤, 민주시민교육의 근본원리, 명지대학교 출판부, 2005
○ 김철수, 헌법학개론 , 박영사, 2003
○ 권영성, 헌법학원론 , 법문사, 2003
○ 허영, 한국헌법론 , 박영사, 2003
○ 성낙헌, 헌법학, 법문사, 2003




■ 참고논문

○ 곽상진, 정당의 내부질서, 배준상교수정년기념논문집, 법문사, 1997
○ 강원택, 정당의 민주적 제도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의회발 전연구회, 2002
○ 김종웅, 지방선거제의 정당 공천제에 관한 연구 - 기초의회의원의 효과성 인식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2005 (박사학위논문)
○ 이진욱, 정당의 내부민주주의에 관한 연구 - 정당의 공천을 중심으로, 동 국대대학원, 2003 (석사학위논문)
○ 이종수, 지방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상향식 공천제도를 중심으로, 연세대행정대학원, 2004 (석사학위논문)
○ 김영근, 한국형 완전국민경선제에 관한 연구, 경기대정치전문대학원, 2007 (석사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