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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테러지원국 해제가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광*
최초 등록일
2008.11.12
최종 저작일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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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테러지원국 해제로 인하여
주변국과 우리 나라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제 생각 위주로쓴 글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지난 2001년 9ㆍ11 테러 직후 북한을 “악의 축(axis of evil)”으로 명명했던 부시정부가 그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기에 이르렀다. 1987년 KAL 폭파 사건으로 이듬해인 1988년 1월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한 지 20년만이다. 이로써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빼주고, 북한은 재가동 의사를 밝혔던 영변 핵시설 불능화 조치에 다시 착수하기로 합의됐다. 이로 인하여 북한에 대한 영향력 강화와 더불어 동북아에서의 미국의 지위를 더 높일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연임까지 했지만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적이나 치적이 없는 부시정부가 대외 정치적 기록을 남기기 위해 테러지원국 해제라는 압박카드를 너무 쉽게 내줬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부시 행정부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이외에도 미국과 일본사이의 갈등이 새로이 떠오르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의 부시 정부가 북핵 문제의 해결이라는 외교적 성과를 서두르는 나머지 납치문제를 내팽개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 따라 그동안 미국 정부에 대해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에 신중한 대응을 강력히 촉구해왔었다. 하지만 뚜렷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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