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소개글

Minquiers와 Ecrehose도 및 암초군은 불란서 서북방 St, Malo만의 인구(대략북위49도, 서경2도)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북방에 영국의 영토인 Jersey도가 자리잡고 있다. Jersey도의 서북방에는 역시 영국의 영토인 Guemsey도가 위치하고 있다.
Minquiers도 암초군은 Jersey도 남방 9.8마일, 불란서 본토에서 16.2마일, 블란서의 영유권에 속하는 Chausey도에서 8마일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Ecrehose도와 암초군은 Jersey도의 동북방 3.9마일, 불란서의 해안에서 6.6마일의 지점에 자리잡고 있다.

목차

1. 서론

2. 사건의 개요

3. 사실관계
① 지리적 위치
② 영국의 주장사실
③ 블란서의 주장사실

4.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
① 영국의 권원 인정
② Critical Date의 결정

5. 독도문제에의 적용
① 적용의 의의
② 적용의 내용

6. 결 론

본문내용

3. 사실관계
① 지리적 위치
=Minquiers와 Ecrehose도 및 암초군은 불란서 서북방 St, Malo만의 인구(대략북위49도, 서경2도)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북방에 영국의 영토인 Jersey도가 자리잡고 있다. Jersey도의 서북방에는 역시 영국의 영토인 Guemsey도가 위치하고 있다.
Minquiers도 암초군은 Jersey도 남방 9.8마일, 불란서 본토에서 16.2마일, 블란서의 영유권에 속하는 Chausey도에서 8마일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Ecrehose도와 암초군은 Jersey도의 동북방 3.9마일, 불란서의 해안에서 6.6마일의 지점에 자리잡고 있다.

② 영국의 주장사실
가. 권원의 주장
*본원적 권원 -영국은 1066년의 Normandy공에 의한 정복에 의해 Minquiers와 Ecrehos도 및 암초군이 해협제도와 더불어 Normandy공국에 통합되었고, 이 통합은 불란서왕 Philip Augustus가 대륙 Normandy를 점령한 1204년까지 계속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실효적 지베에 대한 권원 - 영국은 위의 본원적 권원에 의하여 Minquiers와 Ecrehos도 및 암초에 대해 실효적인 지배를 해왔다는 사실을 영국과 블란서간에 체결된 제조약에 의하여 법적으로 확인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영국은 Minquiers와 Ecrehos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 해협제도의 하나 Jersey재판소가 1826년부터 1921년까지 수차에 걸쳐 형사재판권을 행사해왔다는 사실과, 1820년에 Jersey주민이 이 지방에 건축한 가옥에 대해 과세의 대상으로 삼았으며, 또한 이 도내의 부동산매매계약은 행정당국의 통제를 받아왔다는 사실을 제시하였다. 영국은 “영국국고지불명령서”에서 지정한 해협제도의 항에 이들 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증거로 제시하여 실효적 점유에 의한 권원을 보강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