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문화사-노비의 출산휴가는 80일 이었다

소개글

1755년(영조 31년)에 다시 비의 신공이 없어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노비신공의 감소를 통해 1750년 균역법의 실시이후 양역과 그 부담이 동일하게 되었다. 또한 양역인구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되었지만, 서인의 집권이후 노비종모법이 철저하게 시행됨으로써 노비종량의 길이 더욱 확대되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노비제를 혁파하는 움직임은 19세기말에야 시작되었다. 조선말 신분제의 해이와 계속되는 농민반란의 틀 속에서 노비들이 신분해방운동을 전개함으로써 1886년(고종23년) 노비세습제가 공식적으로 폐지되고, 노비의 매매가 금지되어 노비혁파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그러나 노비세습제의 폐지가 곧 노비신분의 혁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노비신분을 가지고 있는 부모로부터 새로 태어난 자녀들은 그 신분을 세습하지 않게 되었지만, 부모들은 여전히 노비의 신분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노비의 완전한 혁파는 그로부터 8년이 지난 1894년에 군국기무처의 건의에 따라 고종이 문벌과 반상의 등급을 폐지할 것과 공사노비를 일체 폐지할 것을 명함으로써 공식적으로 신분제의 폐지와 함께 노비제도 사라지게 되었다. 하지만 노비제가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었던 만큼 노비제가 공식적으로 폐지된 이후에도 노비제의 유제는 어느 정도 지속되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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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그리하여 농민은 납속책으로 획득한 명예적 지위를 실제의 양반 지위로 기정사실화함으로써 이들은 군역을 지는 상민의 신분에서 벗어나, 결국 납속은 양정(良丁)의 심각한 부족현상을 가져와 군정 문란의 한 원인이 되었다. 이처럼 국가체제의 유지를 목적으로 시행된 이 제도는 시대가 갈수록 오히려 봉건적 신분제의 동요에 영향을 미쳐 조선왕조를 무너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렇게 노비제가 해이해지고 노비와 양인간의 신분차이가 줄어들면서 공사노비에 대한 부담도 감소되게 되었다. 즉 1667년(현종 8년) 납공노비의 신공이 노 1필, 비 1/2 필로 감해졌고, 1755년(영조 31년)에 다시 비의 신공이 없어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노비신공의 감소를 통해 1750년 균역법의 실시이후 양역과 그 부담이 동일하게 되었다. 또한 양역인구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되었지만, 서인의 집권이후 노비종모법이 철저하게 시행됨으로써 노비종량의 길이 더욱 확대되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노비제를 혁파하는 움직임은 19세기말에야 시작되었다. 조선말 신분제의 해이와 계속되는 농민반란의 틀 속에서 노비들이 신분해방운동을 전개함으로써 1886년(고종23년) 노비세습제가 공식적으로 폐지되고, 노비의 매매가 금지되어 노비혁파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그러나 노비세습제의 폐지가 곧 노비신분의 혁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노비신분을 가지고 있는 부모로부터 새로 태어난 자녀들은 그 신분을 세습하지 않게 되었지만, 부모들은 여전히 노비의 신분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노비의 완전한 혁파는 그로부터 8년이 지난 1894년에 군국기무처의 건의에 따라 고종이 문벌과 반상의 등급을 폐지할 것과 공사노비를 일체 폐지할 것을 명함으로써 공식적으로 신분제의 폐지와 함께 노비제도 사라지게 되었다. 하지만 노비제가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었던 만큼 노비제가 공식적으로 폐지된 이후에도 노비제의 유제는 어느 정도 지속되었다.
1485년부터 1895년까지의 조선의 헌법, 경국대전에는 다양한 법조항이 있었다. 그 중 몇가지를 살펴보면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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