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효력

소개글

보시면 후회안합니다. 사례연구까지 있습니다.

목차

Ⅰ 총론
1. 규범과 효력
2. 법효력의 개념
3. 법효력의 근거


Ⅱ 관련 판례
1. 낙천, 낙선운동의 정당화문제
2. 논의의 전개과정
3. 선거법 제 87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태도

Ⅲ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총론

1. 규범과 효력
규범내지 규칙이 있으면 반드시 그것이 정당화 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 규범효력은 요청이 현실화 되는 종류와 방식이다. 이에관해 찌펠리우스(R.Zippelius)는 규범효력을 도덕적 효력(moralische Geltung), 사회윤리적 효력(sozialethische Geltung), 순수하게 법적인 효력(spezifisch rechtliche Geltung)으로 나눈다. 알렉시(Robert Alexy)는 법개념의 3가지 요소인 사회적 실효성, 내용적 정당성, 규정에 맞는 제정성에 상응하여 사회학적 효력, 윤리학적 효력, 법학적 효력으로 나눈다. 최종고, ‘법철학’ 3판(2007), p134

1) 도덕적 효력
인간의 개인 양심에 의해 행동의 추진력으로 규범이 작용하는 것을 도덕적 효력이라 하는데, 이때 작용한 양심은 자기 행동의 법률로 승격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도덕적 효력만으로는 현실사회 속에서 실천될 수 있냐는 점에서 한계점을 드러내는 이론이다.
2) 사회윤리적 효력
사회윤리적 효력론은 특정한 시대정신, 바르고 건전하게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의 견해, 지배적 윤리관에 의해 어떤 규범이 실현될 때를 말한다. 하지만 어떠한 객관적 관념내용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 있고, 실현되어야 하느냐하는 문제를 두고 한계를 드로 내고 있을 뿐만아니라 사회가 복잡 다원화 될 수록 그것은 더욱 어려운 과제로 남게된다.
3) 강제규율로서의 효력
규범은 또한 조직된 절차에 의해 규범위반 행위에 제재를 가하는 강제 규율로서의 효력을 가질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법’이다. 법규범은 권력과 절차에 의해 ‘보장된 법’의 성격을 지닌다. 추가적으로 이때의 보장된 법이란 ‘1차적 규율’ 인간상호간 규율과 ‘2차적 규율’절차규범 모두를 포함한다.

참고 자료

최종고, 법철학』제3판, 서울:박영사, 2007
Radbruch Gustav, 최종고,『법철학』제3판, 서울:삼영사, 2007
한국법철학회, 『법치국가와 시민불복종』, 서울: 법문사,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