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의

소개글

법의 정의에 대하여 개념고찰과 판례나 실례를 통한 사례연구까지 되어있습니다.

목차

Ⅰ.<법과 정의>
●법이론으로서의 정의
●법과 정의의 기원
●법이론으로서의 정의
●형평(衡平)
●객관적 정의와 주관적 정의
●정의론을 통해 본 양심적 병역 거부
Ⅱ.<법의 정의를 논한 고대 학자>
Ⅲ.<법과 정의 : 관련 법들>
Ⅳ.<악법과 정의>
Ⅴ.<법과 정의에 대한 고찰>

본문내용

Ⅰ.<법과 정의>

●법이론으로서의 정의
사람들은 정의를 단지 윤리적 선의 한 현상형식으로 볼 수 있을른지도 모른다.정의를 인간의 자질 즉 하나의 덕으로서,예건대 울피아누스에 따라 각자에게 그의 것을 귀속시키려는 항구부단한 의지로 보는 한에는 사실 정의는 윤리적 선의 한 현상형식을 벗어나지 못한다.그러나 그와 같은 주관적 의미의 정의는, 마치 진리에 대한 성실과 같이 객관적 정의로 향하여자고 있는 심정이라고 정의하는 것과 다름 없다. 여기에서 문제로 되고 있는 것은 객관적 정의뿐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객관적 정의는 윤리적 가치판단이 행햐여지고 있는 대상과 전혀 다른 대상을 그 평가의 객체로 삼는 것이다.

●법과 정의의 기원
법과 정의의 여신 –디케 혹은 유스티티아
Dike는 그리스어로 법, Justitia는 로마어로 정의라는 뜻. 법과 정의는 뗄 수 없는 관계.
정의의 여신은 늘 눈을 감고 있거나 두건으로 눈을 가리고 심판을 하였는데 이는 정의와 불의의 판정에 있어 사사로움을 떠나 공평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상징이다.

●법(法) 과 정의(正義)

-정의의 사전적 의미 : 사상가에 의하여 입법자나 위정자가 그 사회에서 궁극적으로 실현해야 할 규범 및 가치로 여겨 온 개념.
-법의 개념 : 하나의 문화개념. 법가치,법이념에 봉사한다는 의미를 가진 현실
-법의 이념 : 법은 정의에서,정의의 근원에서 생긴다. 그러므로 정의는 법에 선행한다 = 정의는 법의 궁극적 출발점.

●법이론으로서의 정의
정의(Justice)에 대한 다양한 정의(definition)
①울피아누스(로마의 법학자 ·정치가. 법문헌에 정통하여 방대한 저서를 남겼으며 후세의 법학에 많은 영향을 끼침) 의 정의 : 각자에게 그의 것을 귀속시키려는 항구부단한 의지 = 윤리적 선(善)으로 판단함.

참고 자료

각종 판례와 법철학 저서들. 특히 라드부르흐의 법철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