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소개글

한미 FTA체결과 자본시장통합방법

목차

Ⅰ한미 FTA체결의 필요성
1. 세계최대시장의 안정적확보
2.대외신인도 향상 및 외국인투자확대
3.국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촉진
4.서비스 산업의 발전계기
5.Global Standard의 적용확대
6.통상마찰 완화
7.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 전략 및 동아시아 FTA 허브
8.외교ㆍ안보적 관계 강화
2.한미 FTA 안에서의 자본시장 통합방법
➀체결방안
➁자본통합시장법의 정의
3. 자본시장통합방법의 효과 및 파급영향
➀긍정적 부분
4.한미FTA를 앞둔 대처방안

본문내용

Ⅰ한미 FTA체결의 필요성
1. 세계최대시장의 안정적확보
일본, 중국, 대만 등 주요 경쟁국보다 미국시장을 안정적으로 선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된다.
-> 미국시장에서 우리의 시장점유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 특히 올해들어서 대미 수출이 경쟁국들에 비해 감소세에 있다.

2.대외신인도 향상 및 외국인투자확대
한ㆍ미 FTA는 경제ㆍ사회 전반에 걸쳐 제도와 관해의 국제화 촉진 및 안보리스크 완화 등을 통해 대외신인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신인도 개선시 외국인 투자 증대뿐 아니라 정부 및 기업의 해외차입비용이 감소되며 이는 해외차입활성화를 더욱 용이하게 하고 그결과 국내투자확대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한ㆍ미 FTA로 산업효율성이 높아지고 기업환경이 개선될 경우, 동북아 시장을 겨냥한 FDI유입이 급증항 것으로 전망된다.

3.국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촉진
한국이 미국의 FTA대상국중 최대 공업발전국인 점을 활용하여 고도기술 투자유치 확대, 기술개발 강화, 선진경영기법 도입 등을 통해 기업활동이 생산사슬에서 가치사슬로 전환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미국의 막강한 원천기술력과 벤처자본이 IT 및 BT등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미래기술과 결합하여 상업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4.서비스 산업의 발전계기
선진국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한국은 향후 경제구조의 고도화 과정에서 서비스산업의 육성이 불가피하며, 국가경제의 발전을 위해 서비스분야의 생산성 향상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는바, 미국과의 FTA를 통해 우리의 서비스 산업을 한층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즉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통한 경제구조의 고도화, 신선장동력의 확보 및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이 절실한 우리경제로서는 한ㆍ미 FTA를 서비스산업의 경쟁요소 도입과 경쟁력확보의 계기로 활용할 수 있다.

참고 자료

1.한미 FTA 톡톡라운지 http://fta.korea.kr

2. 양동휴(2004), “세계화의 역사적 조망”, 경제발전연구, 제10권 제 1호
3. 이해영(2006), 낯선 시민지, 한미 FTA, 메이데이.
4. 고희채,[미국 언론이 본 한미 FTA 협상개시 내용과 평가],<대외경제정책연구원>

5. 한신대학교 국제경제학과 전창환 교수의 “한미 FTA 어떻게 볼 것인가

6. 외교통상부 FTA.

7. 한국 FTA의 정책과 전망 / 김승태 / 서강경제논집

8.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2006), 한미 FTA 국민보고서, 그린비.

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홍식, 이창수, 이경식), KIEP.

10.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