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법 `기여분` 에 관한 입법적 고찰

소개글

상속법 기말고사용 레포트로 제출했던 레포트 입니다

목차

I. 서론
1. 기여분제도의 의의
2. 기여분제도의 성격
(1) 조정설
(2) 재산권설
(3) 두 학설의 차이
II. 기여분의 내용
1. 기여분의 요건
(1) 기여분 유자격자의 존재
(2) 기여행위의 존재
(3) 상속개시 이후의 기여
III. 기여분의 산정
1. 기여분 산정절차
(1) 기여분 산정합의
(2) 기여분 산정심판
2. 기여분 산정의 방법
VI. 결론

본문내용

기여분제도란 1991년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바가 있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간호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상속분의 산정에 있어서 고려하는 제도이다. 즉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서 기여분을 받을 자격이 되는 자의 상속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상속재산으로 보아서 그 상속분 산정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 나머지 가액을 상속인 수로 나누고 기여분을 받을 자는 그 자기 몫에서 기여분을 추가한 액수를 상속분으로 하는 것이다.
농업을 영위하고 있는 피상속인의 자녀가 피상속인과 동거하여 여러 해 동안 피상속인의 농사일을 도와왔고 이에 의하여 토지나 농작물의 생산등이 증가하는 수가 있다. 또한 피상속인의 며느리가 시아버지의 병간호를 사망시까지 장기간에 걸쳐 해왔을 경우도 있다. 이처럼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증가나 그에 대한 특별한 간호가 있는 경우에 그에 대한 특별한 기여가 있다고 보아서 이에 대한 보상으로 상속분을 증가시켜 주려는 것이 바로 기여분 제도의 의의이며 이는 민법 제1008조의 2에 규정되어 있다. 특별한 기여가 있는 자를 일반적인 상속인과 동일한 취급을 하는 것은 오히려 상속인간의 형평에 어긋나게 되므로 법의 제정을 통해 입법적인 해결을 한 것이다.

2. 기여분제도의 성격
기여분이란 피상속인에 대한 특별한 기여나 공로를 우대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지만 공동상속인 상호간의 기여분에 대한 성격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문제된다.
이에 관련하여서는 두 가지 학설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