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풍경 서평

소개글

김두식 저, 헌법의 풍경에 대한 서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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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처음 “헌법의 풍경”이란 책의 제목을 듣고는 이 책이 단순히 헌법이 어떠한 배경으로 제정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쓰여진 것인줄 알았다. 하지만, 이 책은 헌법이 제정된 그 배경을 서술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헌법을 둘러싼 이해당사자들의 헌법에 대한 해석 및 사용, 즉 헌법이 처해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었다. 여기서의 이해당사자 들이란 헌법을 다루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법조인과 헌법의 적용을 받으며 살아가는 국민들만이 아니라, 국가라는 하나의 거대한 권력도 해당된다고 이 책에서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헌법은 일반적인 인식과는 다르게 국민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요인들의 작용으로 인해 국가의 권력을 공고히 해주는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 책은 그동안 숨겨져왔던 법조계의 뒷이야기 및 치부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흥미를 끌었다. 그중에서도 가장 놀라웠던 부분은 군법무관들의 엄청난 힘을 나타낸 부분이었다. 권력자의 자제에 대한 어느 정도의 비리는 누구나 인정은 하지만, 계급 앞에 장사 없다고 하던 군대에서 병사가 아닌 장교끼리의 사이에서도 사회의 권력이 막강하게 통한다는 사실은 쉽게 상상하기 어려운 부분이었다. 물론 군대 내에서 그들의 업무가 막강한 힘을 자랑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철저한 상명하복의 계급제를 표방하는 군 내부에서 영관급의 장교가 새파란 위관급의 장교들에게 휘둘리는 장면은 상상만 해도 어이없는 것이었다. 그러니 이러한 사람들이 사회에 나와서 휘두르는 권력욕이야 오죽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미 군대에서도 계급을 뛰어넘는 권력의 단맛을 맛본 이들이, 헌법의 수호자가 되어 자신의 권리가 아닌 국민의 권리를 지킨다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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