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상의 균등대우 원칙에 대하여

소개글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상의 균등대우 원칙에 대하여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근로기준법상의 균등대우
Ⅲ. 남녀고용평등법상의 평등대우
Ⅳ. 위반의 효과 및 구제방법

본문내용

3) 신앙에 대한 차별
① 원칙
신앙이라 함은 종교적 신념뿐 아니라 정치적 신념을 포함한다. 이러한 종교적, 정치적 신념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예외
종교 또는 정치적 목적활동을 사업의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경향사업체인 경우는 근로자가 회사의 목적활동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라면 그에 대한 차별대우는 인정되어 정당하다.

4) 사회적 신분에 대한 차별
오늘날 사회적 신분을 혈연, 지연 등 선천적 신분에 국한하기보다는 학연, 신체장해 등 후천적 신분까지 포함한다고 본다. 이러한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4 근로기준법 제5조의 차별로 보기 어려운 경우

1) 근로기준법은 본성적 사유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므로 제도적 차별, 예컨대 근로형태, 직급, 업무성적, 근무능력의 평가 등에 의한 합리적 차별은 본 조 위반이라 볼 수 없다.
2)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조합원과 비조합원간의 근로조건의 차이, 기존 근로자와 신규채용자간의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의한 차별에 대해 판례는 균등처우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Ⅲ. 남녀고용평등법상의 평등대우

1 의의
남녀고용평등법은 근로기준법상 남녀차별 금지를 구체화하여 임금,정년,해고,퇴직, 복리후생,교육배치,승진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