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상 노동조합의 해산과 조직변경에 대한 법적 검토

소개글

노동관계법상 노동조합의 해산과 조직변경에 대한 법적 검토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노동조합의 해산
Ⅲ. 노동조합의 조직변경
Ⅳ. 기업변동 유형에 따른 노조의 변동

본문내용

4 노동조합의 활동이 없는 경우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이상 하지 않은 것 (계속하여 1년이상 조합비를 징수하지 않거나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는 경우)으로 인정되는 경우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 해산되다.
이때 노동위원회가 의결시 해산사유발생일 이후의 당해 노동조합의 활동여부를 고려해서는 안된다.

5 성질상 소멸사유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전무하거나 기업노조에서 기업이 소멸할 경우 당연히 소멸된다. 다만 타기업에 인수․합병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해산의 신고
노동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해산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행정관청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휴면노조의 경우에는 적용이 없다.

7. 해산의 효과

1) 조합재산의 귀속
조합재산의 경우 법인인 노동조합은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비법인 노동조합의 경우 규약이나 총회의 의결에 따라 처분 또는 반환이 인정된다.
2) 상부조직의 소멸과 하부조직
상부조직이 연합체인 경우 소멸하더라도 하부조직인 단위노동조합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나 상부조직이 단위노동조합인 경우 하부조직인 독립된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지 않으면 당연히 해산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