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에서의 노조전임자의 법적 지위에 대한 고찰

소개글

노동법에서의 노조전임자의 법적 지위에 대한 고찰이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노조전임제도의 법적 근거 및 지위
Ⅲ. 노조 전임자의 급여지급
Ⅳ. 마치며

본문내용

5) 기타 관련문제
① 퇴직금산정
전임자의 전임기간은 근속연수에 당연히 포함되며, 퇴직금 산정시 노조전임자와 동일직급,호봉 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상여금, 연월차 휴가 청구권
판례는 노조전임자는 단체협약 등에 별다른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에 대하여 상여금, 연원차 휴가를 청구할수 있는 권리가 당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③ 노조전임과 고용보험법
노조전임은 자기의 임금총액에 실업급여의 보험율을 곱한 금액을 보험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노조전임 인정의 관행파기
노사간의 관행이 노사당사자의 명시 또는 묵시의 승인에 기초하여 성립하고 그것에 의하여 집단적 노사관계의 질서가 형성되어 노사간에 균형을 이루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관행의 일방적 파기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관행의 파기는 합리적 이유와 공정한 절차가 요구된다고 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