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상 재해보상 체계에 대한 법적 검토

소개글

현행 법상 재해보상 체계에 대한 법적 검토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재해배상관련 법규
Ⅲ. 재해보상제도와 손해배상제도의 차이
Ⅳ. 적용 충돌시 상호관계
Ⅴ. 관련 법률 문제
Ⅵ. 마치며

본문내용

Ⅱ. 재해배상관련 법규

1 민법상의 손해배상제도

종래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민법상의 손해배상제도에 의하여 배상책임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민법상의 손해배상제도는 과실책임주의에 기초하고 있어 근로자는 재해발생에 대한 사용자의 고의․과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소송의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근로자의 재해보상에 충분하지 못하였다.

2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제도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제도는 민법상 손해배상제도의 과실책임주의를 극복하고 무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하였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는 재해발생에 대한 자신의 고의․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제도는 사용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근로자에게 직접 보상을 하는 직접보상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사용자가 충분한 재정적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재해보상제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제도는 사용자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의 고의․과실과는 상관없이 보험기관이 근로자에게 재해보상을 하는 제도이다. 동 제도는 무과실책임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제도와 동일하나, 전자가 사회보험에 의한 간접보상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직접보상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후자와 구별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