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I 문제점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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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PSI의 정의 및 현황
Ⅲ. PSI에 대한 북한의 입장
Ⅳ. PSI 문제점(국제 내법적 시각으로)
Ⅴ. PSI의 찬반논쟁
Ⅵ. 한국의 방향(한미동맹을 중심으로)
Ⅶ. 결론
※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문제의 제기

냉전의 종식과 더불어 미국의 패권국가로써의 위상을 드높임에 따라 미국의 변화가 곧 세계의 방향을 제시하는데에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 당시 세계의 이목은 미국으로 집중되어 있어 안보는 물론이거니와 경제, 문화, 예술에까지도 그 영향은 지대 하였다. 허나 9.11테러이후 미국이 ‘테러`라는 공포에 휩싸임과 동시에 많은 정책의 변화를 가져왔다. 그에따른 세계 안보, 전략, 인식의 변환시기를 거치게 되었다. 특정 대상인을 상대로 자행되지 않고 어느누군가에게 어디에서 어떤방식으로 공격을 해올지 모른다는 점에서 그 공포감은 더욱 증대 되었다. 자연스레 미국은 중동 및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 요의주도 하였으며, 그중 나온 사안중 하나가 바로 PSI이다.
이에 대한 정의 및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언급하도록 하겠다. 이 글을 통해 최근 PSI 논의의 현황은 무엇이며 어떤점이 문제시 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또한 한국내에서의 반미의식이 확산됨에 따라 효과적 대응 방안은 무엇이 있으며, 북한과의 뗄레야 뗄수없는 관계속에서 앞으로 선택의 기로에 서있는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떤것인지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하겠다.


Ⅱ. PSI의 정의 및 현황

PSI(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확산방지구상)는 2003년 부시대통령이 대량살상무기와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발표한 새로운 정책적 구상을 말한다. 출범당시 11개국(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호주, 이탈리아, 네덜란드, 포르투칼, 폴란드, 스페인)이 핵심그룹국가로 PSI의 발전을 확대하는데 주력하였다. 이것은 9.11 테러이후 WMD 확산에 대한 우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사건이후 미국의 자존심은 극도로 하락하였고 더 이상의 미국은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메스컴을 통해 직 ․ 간접적으로 전달이

참고 자료

PSI의 의의와 우리의 대응. 박철민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조치의 국제통상법적 함의에 관한 고찰. 이재민
국제법질서의 한계와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의 출현. 정서용
PSI와 한국안보. 전성훈
※서 적
PSI와 한국의 대응
국제법론
※기 타
Quadrenni4al Defense Review Report 2006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Arms Control
PSI와 북한 분석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