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의_권리에대한_비교법

소개글

동성애의_권리에대한_비교법

목차

동성애의 개념
미국의 동성애 권리에 대한 판결
Hardwick 판결의 평가
Hardwick 판결 이후의 동성애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태도 변화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금지: Romer v.Evans 판결
Romer 판결의 평가
동성애행위의 허용: Lawrence v. Texas 판결
Lawrence 판결의 평가
등..

본문내용

동성애의 개념
동성애의 본질은 동성(same sex)에게 성적 매력을 느끼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동성애자는 “동성에게만 제한적인 성적 성향이나 감정적 매력을 느끼고 성 관계를 맺는 자”를 의미한다.즉 동성애자란 자신의 생물학적 성을 인정하고, 동성에게 성적인 매력을 느끼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게이는 남성 동성애자를, 레즈비언은 여성 동성애자를 가리킨다.
미국의 동성애 권리에 대한 판결
Bowers v. Hardwick 판결
1986년 연방대법원은 Bowers v. Hardwick 사건에서 처음으로 동성애와 관
련된 헌법적 쟁점을 판단하게 되었다. 연방 대법원은 조지아주의 sodomy
법이 헌법상의 프라이버시 권리와 사적 자치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폐기했던
제11순회법원의 결정을 번복했으며, 동 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
시했다.헌법상 동성애자에게 동성애 행위를 할 권리가 인정되는 가를 반복
해서질문하면서 그러한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이끌어 냈다. 즉
법정의견을 쓴 White판사는 ,동성애 행위가 프라이버시 권리 속에 포함된다
는 주장에 대하여, 기존의 판례에서 선언된 프라이버시 권리는 가족제도, 혼
인, 출산, 자녀양육,피임,낙태 등을 보호한 것이며, 이는 주장되고 있는 “동
성애행위를 할 헌법상 권리와 아무런 유사성이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를
금지한 조지아주 법은합헌이라고 판단했다.
Hardwick 판결의 평가
이러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법원에 의한 프라이버시권리개념의 협소화”,
최근 행해진 것 중 가장 원칙없는 연방대법원은 동성애행위가 헌법상의 프
라이버시권리로 보호되지 않으며, 이를 금지하는 법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사법권 행사”,”이성보다는 명령에 의해서 내려진 결정”이라는 비판이 가해
졌다. 또한 이처럼 많은 비난을 받은 원인 중 하나가 동성애자에 대한 명백
한 혐오감을 판결 속에서 그대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임도 부인할 수 없다.
Hardwick 판결은 동성애자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입법에 대하여 헌법상의
보호를 얻기 위해서 프라이버시권리 주장, 즉 적법절차조항을 사용할 수 없
도록 만들었다. 법원은 동성애자들의 권리주장을 수용하지 않았으며, 동
성애자와 이들의 통상적인 성행위에 대하여 규제적인 시각을 보여주었다.
이에 따라 동성애자들은 동 판결의 번복을 요구함과 동시에 프라이버시권리
주장을 대신할 수 있는 헌법상의 대안을 추구해야 했다. 동 판결이 평등권보
호이론의 적용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음에 따라 동성애자들은 평등의 주
장으로 방향을 전환시키게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