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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시대 고용위기의 현황과 대응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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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8.11.14
최종 저작일
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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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세계화시대 고용위기의 현황과 대응약 30page 정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거의 논문수준이라, 레포트를 쓰는데 있어 참조를 하면 더할나위 없이 좋을듯 하여
올려봅니다.

목차

Ⅰ. 머리말
2. ‘고용 위기’ 개념의 조작적 정의
3. 세계 각국의 고용 현황
3.1 복지 국가 유럽의 대량 실업
3.2 신자유주의적 구조 조정과 고용 문제: 미국과 영국의 사례
3.3 세계화의 덫과 고용 위기: 아시아의 사례
3.4 소결
4. 고용 위기에 대한 여러 대응책
5. 맺 음 말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1. 머 리 말
세계화 시대, 세계 경영이라는 변수와 고용 문제, 고용 위기라는 변수는 과연 어떠한 연관성을 갖는가? 세계화 시대의 글로벌 경영 전략은 21세기에 들어 과연 인류에게 더 이상 힘들고 무의미한 노동이 아니라 지적인 노동 및 정보 노동에 대한 수요를 확대시킴으로써, 마침내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급의 노동을 수행하면서 자아실현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만족스런 노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해줄 것인가? 이 논문은 바로 이러한 문제 의식을 출발점으로 하여, 이른바 세계화 시대에 미국이나 유럽, 그리고 아시아의 고용 현황을 구체적으로 검토함으로써 21세기 고용 구조의 변동에 대한 약간의 전망을 하고자 한다.
특히 ‘주주중심 민주주의(shareholder democracy)` 이념 아래서 기업들은 모든 판단의 기준을 시장경쟁력에다 두고, 오로지 주주의 이익극대화를 위해 인적, 물적 자원의 모든 측면에서 과감한 합리화를 진행시킨다. 따라서 기업들은 경쟁력 없는 사람과 조직은 가차없이 잘라 내고, 경쟁력이 없는 공장이나 사무실은 냉정하게 폐쇄하고자 한다. 그리고 투자 자금의 배치에 있어서도, 수익과 이윤이 도저히 많이 나올 것 같지 않은 곳에서는 가차없이 자본을 다른 곳으로 빼돌린다. 아니면 이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곳의 경제 구조나 기업 구조를 과감하게 바꾼다는 조건으로 그 곳에 계속 투자를 유지하게 된다. 한마디로, 주주들만이 모든 판단과 기업 행위의 기준이 되고 이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사회의 공동선을 높인다는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은 동일한 자본주의 경영이론 안에서도 ’주주중심 민주주의‘보다는 ’이해관계자 민주주의(stakeholder democracy)`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에 부합한다는 주장이 나올 정도로, 주주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당사자들, 즉 노동자, 노동조합, 협력업체, 지역사회, 소비자, 환경운동세력 등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권익을 골고루 생각해야 옳다는 견해가 많다. 요컨대 주주중심 민주주의란 지극히 단편적이고 일방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는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다. 특히 고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 부정적인 효과가 두드러진다.

참고 자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1998), <경제위기와 고용․실업>, 서울: 도서출판 현장에서 미래를.
홍성민(1997), “선진국의 고용안정 정책”, <기업 경제> 1997.4.
Arendt, H.(1958), Vita activa oder Vom taetigen Leben, Muenchen.
Chossudovsky, M.(1998), 『빈곤의 세계화』, 이대훈(역), 당대.
Dahrendorf, R. (1959), Class and Class Conflict in Industrial Society, Stanford.
Dahrendorf, R.(1980), "Im Entschwinden der Arbeit", in: 「Merkur」H.8.
Forrester V.(1996), 『경제적 공포』, 김주경(역), 동문선.
Guggenberger, B.(1982), "Am Ende der Arbeitsgesellschaft - Arbeitsgesellschaft ohne Ende?", in: F. Benseler u.a.(Hg.), Zukunft der Arbeit, Hamburg.
Gorz, A.(1983), Abschied vom Proletariat, Reinbek.
Korten, D.(1995), 『기업이 세계를 지배할 때』, 채희선(역), 세종서적.
Marcuse, H.(1964), One Dimensional Man, Boston.
Martin H. & H. Schumann(1996), 『세계화의 덫』, 강수돌(역), 영림카디널.
Meadows, D. & D. Meadows & J. Randers(1992), 『지구의 위기: 파멸이냐 존속가능한 미래냐』, 황 건(역), 한국경제신문사.
OECD(1998), Employment Outlook.
Rifkin, J.(1995), 『노동의 종말』, 이영호(역), 민음사.
Thurow, L.(1996), The Future of Capitalism, New York.
D. Worster(ed.)(1988), The Ends of the Earth, Cambridge: University Press.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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