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제와 행정통제
- 최초 등록일
- 2008.11.15
- 최종 저작일
-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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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직론수업때 레포트로 관료제와 행정통제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목차
서 론
본 론
1. 관료제
1) 관료제의 개념
2) 관료제 발달과정
3) 관료제의 구조. 기능적 측면
2. 행정통제
3. 외부통제 [外部統制, external control]
1) 입법부에 의한 통제
2) 사법부에 의한 통제
3) 시민에 의한 통제
4) 이익집단에 의한 통제
5) 여론과 매스컴
6) 옴부즈만 제도
4. 행정개혁[行政改革, administrative reform]
1) 행정개혁의 의의
2) 행정개혁의 통제
5. 행정통제의 한계
1) 행정통제력의 향상 방안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 론
행정통제란 공무원 개인 또는 행정체제의 일탈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통해 행정목표를 달성하려는 활동을 말한다. 행정통제는 그 주체와 영향력 행사방향에 따라 외부통제와 내부통제로 나눌 수 있다. 외부통제는 행정통제 가운데 국회나 사법부와 같은 행정구 조 외부의 사람이나 기관에 의한 통제를 말한다. 외부통제로는 입법부에 의한 통제와, 사법부 에 의한 통제, 시민에 의한 민중통제, 이익단체에 의한 통제, 여론과 매스컴, 옴부즈만제도 등 을 들 수 있다. 또 행정부 내의 상급행정 기관 및 상급자 등에 의해 이루 어지는 행정통제를 말한다. 이러한 내부통제에는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등 상급기관에 의 한 통제와, 감사원 등 사정기관에 의한 통제, 그리고 중앙 행정부처에 의한 통제 등이 있다. 각종 사정활동과 인사평가 제도, 재무행정 과정 그리고 감사제도 등이 중요한 통제수단이 된다.
즉, 외부통제는 국회나 사법부와 같은 행정구조 외부의 기관에 의한 통제를 말하고, 내부통제는 행정조직 내부기관 또는 구성원에 의 한 통제를 말한다. 비교적 행정이 단순했던 입법국가 시대에는 외부통제에만 중점을 두었으나, 행정이 전문성과 복잡성을 띠게 된 현대 행정국가 시대에는 외부통제와 내부통제가 점차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행정통제로 인해 더 나은 행정개혁을 할 수 있음으로 외부통제와 행정개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본 론
1. 관료제
1) 관료제의 개념
(1) 어원적 의미의 관료제
관표제(bureaucracy)를 어원상의 의미로 살펴보면, 불어의 bureau(사무실) + cratie(지배)가 결합된 것으로서, 새로운 통치방식의 하나인 관료에 의한 지배가 관료제라 할 수 있다.
(2) 구조적 의미의 관료제
관료제를 구조적 의미에서 파악하면, 많은 분량의 업무를 법령에 따라 비정의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성된 대규모 분업체제를 의미하고 있으며, 상급자의 명령과 하급자의 보고, 그리고 조직내의 위계질서와 책임소재가 분명하게 이루어진 계층제적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관료제란 대규모 조직체의 뜻과 거의 같으며, 이렇게 관료제를 파악하는 것은 막스베버의 `관료제의 이념형`이 대표적이다.
참고 자료
새 행정학 [이종수, 윤영진]
행정책임의 논리 [한국행정학보]
한국행정의 개혁을 위한 접근[한국행정연구]
행정학[서울: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