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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학의 주택정책의 보고서로철거민이주대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A+받은보고서입니다.
난곡철거사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철거민이주대책과 외국의 사례를 정리했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Ⅱ. 철거민의 실태
-난곡 철거 사례를 중심으로
Ⅲ. 우리나라 철거민 이주대책
1.우리나라 도시재개발의 변천과정
2. 현황 및 문제점
(1) 세입자의 의견 반영 차단
(2) 사업시행 기간 중 이주 대책안 마련의 부재
(3) 주거권 보장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 미흡
(4)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과 지역 공동체의 파괴 문제
Ⅳ. 외국의 재개발사업제도
1. 미국의 재개발사업
2. 영국의 재개발사업
3. 일본의 재개발사업
4. 독일의 재개발사업
Ⅴ. 대책 방안
1. 개발지역 원주민들의 재정착 방안
(1) 특별 분양권 제도 재시행
(2) 지원금 확대 방안
2. 철거민 재정착 이후 생활유지 및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대안
(1) 공공임대주택의 보증료와 임대료 재검토
(2) 정착민의 경제활동 장려 방안
(3) 문화 · 복지시설 확충
본문내용
Ⅰ. 서론‘달동네’,‘판자촌’,‘철거민’,‘벌집’ 등의 단어는 이제 먼 과거의 추억과 같은 기억 속으로 사라진 지 오래다. 하지만 철거촌은 사라졌지만 철거민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들은 우리의 기억 속에만 잊혀 졌을 뿐 아직도 도심에 뿔뿔이 흩어져 지하단칸방이나 옥탑방등에서 힘겨운 삶을 근근히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80년부터 불량주택재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여 달동네를 모두 없애고 새로운 주거환경으로 변모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정부에서 시행한 불량주택 재개발 사업의 핵심은 핵심은 모여있는 달동네를 해체하자는 것이었다. 무허가주택 철거가 많이 이루어졌던 1969년에 불도저라고 불리었던 김현덕 전 서울시장은 저소득층과 달동네철거 시행을 주도한 인물인데, 그 하나의 사례로 광주 대단지 사건이 있다. 모든 사람들이 자고 있는 새벽에 덤프트럭과 인력을 대동하여 판자촌안의 사람들을 강제로 묶어 끄집어내어 덤프트럭에 물건 던지듯 던지고, 그 사이 포크레인 등과 같은 기계로 위에서부터 판자집을 눌러 내려앉게 하며, 덤프트럭에 있는 사람들은 광주로 강제로 이동되었다. 광주에 도착한 사람들을 새끼줄로 치어진 자신에게 부여된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생활을 해야만 했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달동네가 해체되었는데, 해체된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가설적인 답 중 가장 근거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재개발 명목 하에 도심의 구석구석, 연립주택 반지하로 쫓겨났다는 것이다. 그 근거는 우리사회 빈민이 구석으로 쫓겨났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60년대 70년대에는 이농민들이 도시생활의 중산층으로 편입하기가 쉬운 반면, 현재 판자촌 등지의 저소득층 계층은 중산층으로 편입되기에 어려움이 많다. 즉, 빈곤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 이유는 기능직, 막노동으로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는 근로자들, 즉 저소득층은 현대사회의 근대화 및 자동화로 인해 일자리가 없어지고 점점 지식기반사회로써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대우받고 있는 실정에 3D업종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것조차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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