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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와 전자상거래 피해 사례

*동*
최초 등록일
2008.11.16
최종 저작일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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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보화와 전자상거래 피해 사례

목차

1. 들어가는 말
2. 피해사례 유형
(1) 미국의 경우
(2) 한국의 경우
3. 맺음말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들어가는 말
오늘날 약 1억 4천만명의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 연결되어 있고, 2000년까지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 수는 약 2억 5천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김기홍, 1999) 산업자원부는 1999년 전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규모가 2,200억달러(264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였고, 2002년에는 그 규모가 7,900억달러(948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국내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민간기업의 기업과 소비자간 전자상거래 시장규모 전망은 <표1>과 같이 전체 소매시장에서 전자상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0.1%에서 2003년에 3.1%에 달하게 되며, 규모도 3조원을 넘어 설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또한 예상 쇼핑몰수도 해마다 거의 2배 이상 성장하게 될 것이다.

2. 피해사례 유형

(1) 미국의 경우

미국의 인터넷 사기감시단(IFW)에 의하면 전자상거래 피해건수는 1996년 한달에 평군 32건에서 1997년 7월 평균 100건으로 증가하여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다고 발표하였다. 전자상거래에서 사기피해를 가장 많이 보는 연령대는 30대로 42%를 차지했고, 그 다음은 40대(24%), 20대(16%), 50대(3%), 60대(3%), 20대 이하(2%), 70대(1%)순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전자상거래에서 벌어지는 피해사례 유형을 살펴보면, 피라미드/다단계 판매사기행위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가입비를 내고 회원으로 등록하면 그 윗선에 있는 가입자가 회비를 일부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가입자가 늘어야만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한계가 엄연히 존재하게 되어 결국 피라미드에 가입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것이다.

참고 자료

강이주· 황정선, 전자상거래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문화학회, 2001.
김기홍, 전자상거래:새로운 시장의 대두, 산업연구원, 1999.
문규현, 전자상거래와 전자상거래의 위험에 관한 연구, 산업경제연구, 2000.
문정숙· 이영애, 전자상거래의 소비자 피해사례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문화학회, 1999.
백탁선,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연구,한국경영교육학회, 1999.
정윤선, 2006년도 전자상거래 소비자상담 및 피해동향 분석, 한국소비자원, 2007.
조영희,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한 신뢰 증진, 평택대학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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