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범죄] 현대사회와 범죄 - 미군 범죄의 실태와 현황

소개글

미군범죄의 실태와 현황에 대해서 발생원인과 문제점, 처리결과 등과 주요 사건일지 수록.

목차

■ 미군범죄 실태와 처리현황
1. 미군범죄 발생현황
2. 미군범죄의 발생 원인과 문제점
ㄱ. 불평등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ㄴ. 주한미군의 문제
3. 미군범죄 처리 결과
4. 결 론

#붙임 1
■ 주요 사건일지(2005. 12 ~ 2006. 12)
#붙임 2
5년간 미군범죄 통계 (2002 ~ 2006, 통계 자료 - 법무부)

본문내용

■ 미군범죄 실태와 처리현황
정부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1967년부터 2002년 말까지 발생한 미군(미군속 등 포함) 범죄는 대략 5만2천여건이며, 범죄에 가담한 미군은 5만9천여명이다. 경찰에 접수되지 않은 사건까지 감안한다면 실제로는 더욱 많은 범죄가 일어났음을 짐작할 수 있다. 위의 통계를 근거로 1945년 미군 주둔 이후 현재까지 발생한 미군범죄는 최소 10만 건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 미군범죄 발생현황
연도별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SOFA가 처음 발효된 1967년부터 1987년까지 20년간의 통계를 살펴보면 총 39,452건의 미군범죄가 발생하였는데, 평균 1년에 1,972건, 하루 5건의 범죄가 발생한 셈이다.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92년에는 총 발생건수가 754건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그 뒤 적게는 6백건대에서 많게는 9백건대까지 오르다 2000년 들어 총 발생건수가 5백건대로 대폭 감소하였다.

미군인 범죄에 관한 죄명별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근래 들어 교통관련 범죄(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범죄)가 급증하여 전체의 70%에 달한다. 다음은 폭력사건으로, 전체의 20%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의 강력사건은 매년 완만히 감소하여 살인사건의 경우 많아야 1년에 한 두건 정도 발생하고 있다.
한편, 비록 통계자료에 잡히지 않지만 2000년 들어 일반적인 민,형사사건 외에 환경범죄, 훈련피해 등이 주요한 미군범죄로 사회이슈화 되고 있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2. 미군범죄의 발생 원인과 문제점
미군 범죄는 불평등한 한미관계라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다. 즉 미군범죄는 불평등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미군들의 오만함과 점령군적인 태도, 사대적인 한국 정부라는 세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나는 사회문제이다.

ㄱ. 불평등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참고 자료

없음